[FTA] 한중FTA보건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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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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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과 중국의 의료서비스 현황
1. 의료비 지출 현황
1)한국
OECD Health Data(2006)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일인당 의료비는 2003년 106,792달러로 OECD회원국(30개국)중 26위를 기록하였고, 2004년에는 114,933,달러로 OECD회원국(27개국)중 24위를 기록하는 등 비교대상 전체 기간(2000∼2004)동안 OECD 평균치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기준으로 1인당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미국은 우리나라의 5.4배, 룩셈부르크는 4.4배, 스위스는 3.5배애 이르는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발달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2000∼2004년 동안의 일인당 의료비 평균 증가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10.3%로 OECD회원국(총 30개국)중 3위를 기록하고 있어 최근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의료비에서 공공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2004년 기준)은 우리나라가 51.4%로OECD회원
국(26개국)중 24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2004년 동안공공의료비의
비중이 5.2%포인트 증가하여 그 증가폭이 터키와 아일랜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 다.
공공의료비의 비중 현황에서 나타나는 주용 특징을 살펴보면 일부국가를 제외하면 전반
적으로 공공서비스의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각국이 재정상의 부담으로 공공의료비 확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고급 민간의료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한 서유럽과 체제전환국인 동유럽 국가들의 공공서비스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미국은 비교대상 국가 중 공공서비스의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00∼2004년 동안의 연평균 의료비 지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총 의료비 지출이 10.9%이며 이중 공공의료비 지출은 13.9%, 민간의료비 지출은 8.1% 증가하여 같은 기간 공공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전체의료비 지출 증가가 공공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OECD회원국들의 경우에 총의료비 지출이 7.8%, 공공의료비 지출이 8.2%, 민간의료비 지출이 7.1%로 공공의료비 지출 증가율과 민간의료비 지출 증가율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OECD 회원국(30개국) 중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비 지출은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2위)을 기록한 반면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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