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미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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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농업분야관련 FTA자료입니다

목차: 1.머리말

2.한·미 FTA 개요와 찬·반 양론
2-1. 개요
2-2. 찬·반 양론

3.한·미 FTA 농업의 주요품목별 양허내용 및 예상영향

4.한·미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5.대응대책

6.결론

본문내용: 2.한·미 FTA 정의와 개요
2-1. 정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trade Agreement)이란?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은 간단히 얘기해 각국 정부가 수입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국경간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협정입 니다. 관세 철폐는 각국의 현실을 감안해 일시에 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민감한 분야는 제외시키는 등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조절하게 됩니다.

2-2.개요
제 1차 한·미 FTA 협상은 2006.6.5(월)- 6.9(금)간 미국워싱턴에서 개최
한·미 양측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하에 협의를 진행하여, 양측 제도에 대한 정보교환, 조항별 입장 교환 등을 통해 초안에 대한 양측 입장의 이해를 제고하였다.
제 2차 한·미 FTA 협상은 2006.7.10(월) -14(금)간 서울에서 개최
양측은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도입과 저율관세할당수입제도(TRQ) 운영의 투명성 제고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우리측은 농산물 특별 긴급관세 조항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TRQ 관리방식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방식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주장하였다.
제 3차 한·미 FTA 협상은 2006.9.6(수) - 9(토)간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
관세 양허안 협상에서 우리측은 미측 양허안 내용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여, 미측은 상품 과 섬유 분야에서 일부 개선된 수정 양허안을 협상 기간중에 제시 하였다. 미측은 우리측 농산물 양허안이 보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평가하며, 국내 생산이 미미하거나 저관세 품 목 과 같은 민감성이 덜한 품목들에 대한 우선적인 양허수준 개선을 요구 하였다.
제 4차 한·미 FTA 협상은 2006.10.23(월) - 27(금)간 제주도 중문단지에서 개최
농업분과에서 통합협정문을 작성키로 하고, 특별세이프가드 도입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 출하였다.
제 5차 한·미 FTA 협상은 2006.12.4(월) - 12.8(금) 미국 몬타나에서 개최
농산물양허안 협상에서 축산물, 과일류 등에 대한 우리측의 품목별 민감도를 전달하고 미 측의 관심정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구체품목별 양허 협상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제 6차 한·미 FTA 협상은 2007.1.15(월) - 1.19(금)간 서울에서 개최
농산물양허안에서 세부 품목별로 양측간 관심도 및 민감성 내용을 교환하여 향후 논의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고, 아울러 품목별로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제 7차 한·미 FTA 협상은 2007.2.11 - 14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
농업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양허안의 뚜렷한 접근을 이루지 못 하였고, 농산물 세이프가드 및 수입쿼터(TRQ)의 세부 사항을 논의중이나 이견이 지속되 었다.
제 8차 한·미 FTA 협상은 2007.3.8 - 3.12(월) 서울에서 개최
농업, 섬유, 자동차, 무역구제, 방송·통신, 개성공단 등 쟁점들에 대해서는 아직 양측간 이 견의 폭이 상당히 크고 타결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여, 향후 고위급 협의 채널을 최 대한 가동하여 협상의 최종 타결을 추진하였다.
양측은 향후 실무급 협의를 통해 타결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 협의를 추진하고, 농업, 섬 유처럼 별도의 고위급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협의를 가속화 할 방향이다.

3. 한·미 FTA 농업의 주요품목별 양허내용 및 예상영향
1)축산 부문
1.쇠고기(40%):15년 철폐
대미 수입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6개 세 번은 세이프 가드적용
(예상영향)
-15년 균등철폐로 단기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시에는 단기적으로는 국내산과 타국산 동시 잠식으로 가 격하락이 예상된다.
-호주산 쇠고기 중심의 수입쇠고기 시장이 미국산으로 재편되면서 국내산 쇠고기의 자 급율도 점차 하락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갈비 등 국내산과 경합부위 중심으로 가격인하 압력이 발생한다.
2.돼지고기(22.5~25%)
-향후 수입 증가 가능성이 높은 냉장육(삼겹살, 갈비·목살 등) 2개 세 번은 10년 철폐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한다.
-여타 세 번은 2014년 1월 1일까지 철폐키로 하였다.
(예상영향)
-7~10년에 걸쳐 철폐되어 단기적으로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산 돼지고기를 상당양 대체하여 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산 돼지고기 및 쇠고기와 경쟁 심화로 삼겹살 등 구이용 위주로 가격하락 압력 증가가 예상된다.
수입시장은 캐나다, 벨기에 등에서 미국산으로 전환이 예상된다.
3.닭고기(18~20%): 10~12년 철폐
-냉동 닭가슴살, 닭날개는 12년 철폐키로 하였다.

참고문헌: ·다음 (http://blog.daum.net/rurallove/3071175)농촌 사랑 블러그
·전라북도(농림수산국) 한·미 FTA 농업분야 대책 기본방향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2006.1, KIEP와 공저)
·Yes! FTA!(http://www.yesfta.or.kr/schedule/default.asp?info_id=18&ca=뉴스)
·농림부(http://www.maf.go.kr/)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 부문 국내 보안대책
,2007.11.6
·‘한미 FTA 농업 국내 보완대책’ 제하 기사에 대한 농림부의 추가 설명, (http://fta.korea.kr/Article/?dataGubun=Truth&dataSeqNo=13114&PageMode=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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