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무역] 한·중·일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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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한-중-일 3국간 무역관계의 특징
가. 한국과 중국
나. 한국과 일본
다. 중국과 일본

III. 한-중-일 FTA의 필요성
가. 경제적이익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선도
다. 동북아 역내 정치적 안정
라. 중국시장 접근
마. 동북아 경제중심지 구축

IV. 한-중-일 FTA의 효과
가. 역내 무역에 대한 효과
나. 역내 무역수지에 대한 효과

V. 한-중-일 FTA에 대한 전망
가. 한-중-일 FTA에 대한 설문
나. 경제정책에 관한 설문

VI. 한-중-일 FTA 체결의 장애요인

VII.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한-중-일 3국간 무역관계의 특징

한중일 3국간 무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3국은 중요한 무역상대국으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에 이르렀다. 3국간 무역관계는 전통적으로 한국은 일본에 대해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은 중국에 대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조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가) 한국과 중국
한국과 중국의 무역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은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이전에는 홍콩을 경유한 중계무역을 통해 중국과 무역을 전개하였다. 당시 양국간의 무역량은 크지 않았으나 1992년 국교정상화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1992년부터 2000년 동안 한국의 대중 수출은 연평균 27%나 증가하였다. 물론 외환위기를 계기로 일시적으로 무역량이 감소하였던 1998년을 제외하고는 양국의 무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중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는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대중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양국간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중국경제의 부상을 들 수 있으며, 중국경제가 연평균 7%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을 크게 확대한데 따른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품목은 전자․전기,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및 섬유제품 등 중간재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중 수입품목은 1992년 이전에는 대부분이 농산물 중심이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농산물에 더해 상술한 수출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전기 및 일반기계 등을 중심으로 한중 양국간 경쟁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대중 수입품목 중 자본재의 수입 비중이 1995년 8.7%에서 2000년에는 20.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대중 수입구조가 기존의 원자재 중심에서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992년 이후 양국의 무역관계는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분업구조 형태로 점차 이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한국과 일본
한편 한일 양국간 무역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여 왔다. 양국의 무역량은 1995년을 전후하여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98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상태이다. 양국의 무역관계는 ①자본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내 무역이 활발하며 ②한국의 경쟁력이 다소 열위에 있으나, 상호 의존 및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③이로 인해 한국은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1990년 이후 한국의 대일 수출은 연평균 5.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대일 수입은 8.4%나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일 수입품목은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의 높은 대일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양국간 무역불균형 문제를 야기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서도 관찰되듯이, 한국은 전자․전기 및 기계류부문을 중심으로 대일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국의 수출 증대는 일본의 대한 중간재 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한국의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한일 양국간 수출입은 거의 동일하게 전자․전기, 기계류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양국 및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관계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 중국과 일본
마지막으로 중국과 일본의 양국간 무역은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된 일본의 대중 직접투자 확대를 통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경제에 있어 중국의 비중은 더욱 커졌으며, 이는 대중 무역적자를 낳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유일하게 대만과 함께 대일 무역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국가이다. 일본의 대중 무역적자는 1990년에는 592억 달러였으나, 2000년에는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2478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섬유제품이 대중 무역적자의 총규모의 5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류와 식료품이 각각 27.6%, 26.4%를 점유하고 있다. 일본의 대중 수출은 전자․전기, 기계류,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대중 수입은 섬유제품, 기계류, 식료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1995년 이후 일본은 전자․전기에 대한 대중 수입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이는 일본기업이 대중 투자를 통해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일본으로 역수출하는 무역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1990년 이전에 비해 양국간 무역관계는 점차 기초산업에서 자본집약형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일 양국간 무역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서서히 상호 경쟁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한중일 3국은 긴밀한 무역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협력의 전제조건인 상호 의존 및 보완관계와 경쟁관

참고문헌: 박번순. 2001.「아태지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과 대응」. KIEP Issue Pape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손찬현. 2000.「한중일 자유무역지대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심윤섭. 2003.「중국의 FTA 추진 현황」. 무역연구소.
오웅탁 외. 1999. 『동북아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통상분야별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홍배. 2002.「한중일 3국의 산업간 생산파급효과 변와와 특징」.『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창재 편. 2001.『한중일 경제협력을 위한 분야별 협력방안 연구』. 재정경제부 용역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 외. 1999. 「동북아 경제협력 :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 2001.『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한․중․일의 입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Trilateral Joint Research. 2003. 「Joint Report and Policy Recommendations on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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