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통상] 한미 FTA가 우리나라(자동차분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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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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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1) 보고서의 목적과 배경
(2) 우리나라의 FTA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현황

2. 한미 FTA 협상 의의 및 타결 주요 내용
(1) 무역의 확대
(2)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3) 한·미 간 기술협력 강화
(4) 부품·소재산업의 발전
(5) 타결 주요 내용

3. 국내 자동차분야
(1) 주요타결 내용 및 영향
(ⅰ)관세 폐지에 따른 수출시장 영향
(ⅱ)세제 개편에 따른 내수시장 영향
(ⅲ)미국산 일본차의 국내 유입 가능성
(ⅳ)국내 자동차업계의 문제점
(ⅴ)국내 자동차업계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2) 긍정적 효과
(3) 부정적 효과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2. 한미 FTA협상 타결 의의 및 주요 내용

2006년 2월 3일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14개월간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온 한·미 FTA 협상이 마침내 2007년 4월 2일 타결되었다. 돌이켜 보면 총 여덟 차례의 공식적인 협상을 가졌고, 협상의 막바지인 3월에는 수차례의 고위급 협상 및 장관급 협상을 개최한 바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당초 목표로 삼았던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타결”이라는 체결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는 어려운 협상과정 속에서 만족스러운 협상 결과를 얻었다는 의미를 넘어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세계 최대의 시장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시장접근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2006년 기준 양국 GDP 규모로 14조 1,000억 달러라는 세계 3위1) 규모의 경제 블록이 형성되는 셈이다.
다음으로, 수출경쟁력 제고 및 新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는 기회를 맞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한·미 FTA 체결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한 대외 신인도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R&D 협력 강화를 기할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新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동안“동시다발적 FTA의 추진”이라는 목표를 걸고 추진해 왔던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의 FTA 추진에서도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평가된다.
즉, 5월 초에 시작된 한·EU FTA에도 한·미 FTA 협

참고문헌: 곽수종,「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06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mofat.go.kr)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www.moice.go.kr)
한미FTA 톡톡라운지 홈페이지(www.fta.korea.kr)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http://www.fki.or.kr)
정인교 교수의 FTA연구실 홈페이지(www.fta.pe.kr)
한국자동차공업협회,「한미 FTA와 자동차산업」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서강경제논집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한미 FTA 새 도약의 기회로 / 예종석 / 디지털타임스
한미 FTA란 무엇인가 / 편집부 / 월간말(2006년 3월)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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