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도권 규제완화와 억제정책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을 육성시킴으로써 전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정책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 왔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경과와 연계하여 수도권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 때문에 동북아 대도시권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 경쟁력 확보, 경제 활성화와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을 명분으로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요구가 집권 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

억제정책에 따라 위축될 수 있는 민간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도심내 광역 재정비사업 추진, 다세대, 다가구, 주상복합, 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2 최근 부동산 공급관련 정책출처 :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제2기 신도시는 개발밀도, 용적률, 녹지율의 하향 조정으로 기존보다 4만 3천가구 증가한 41만가구의 공급이 증가하였다. 향후 수도권의 공급은 연평균 33만호로 계획하고 있으며, 신도시의 경우 2009년부터 가시화될 예정

수도권에서의 개발이 확대되었으며, 1989년에는 수도권내에 5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수도권이 비대화된 시기라 할 수 있다.1990년대에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신경제 5개년계획이 국토계획에 반영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수도권의 5개 권역이 3개로 단순화되었고 물리적 규제에서 경제적 규제로 규제방식이 변경되었으며, 대학과 공장에 대해서는 총량규제 방식이 도입되었다. 2000년대의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규제정책은 강력한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개발과 연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즉, 지방에 추가적인 개발을 위한 여건이나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집적의 이익이 존재하는 수도권에 대한 물리적인 규제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예외와 규제의 지역과 대상의 정교화가 실질적으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결과를 초래해 온 것이다. 그 결과 수도권은 지난 40여년간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11.8%의

정책 추진하는 것이 설득력을 가짐.지역의 내생적 발전 역량을 확대하는데 주력해야 함.2.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1)수도권의 양적인 팽창 지향과 질적인 발전 도모전제 조건: 수도권의 양적인 팽창과 기능의 과도한 집중 억제 해야 함.-수도권의 지속 가증성과 질적 발전 도모 할 수 없음.수도권내 지자체의 분권과 계획적 관리 체제를 위한 기반 구축-성장 관리 계획, 성장관리기구의 설치수도권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