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정책평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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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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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정책평가의 의의
1. 정책평가의 정의
2. 정책평가의 종류
제2절 정책평가
1. 평가주체(내부 대 외부)
2. 평가 기준
3. 평가 방법
<정책평가에서의 타당성 문제점>
제3절 정책평가와 지표
1. 정책지표의 개념
2. 정책지표의 유형
3. 정책지표의 역할
4. 정책지표의 한계점
제4절 정책평가의 한계와 평가정보의 활용 문제
1. 정책평가의 한계
2. 정책평가 정보의 활용문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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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평가의 정의
정책평가: 국가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국가사업의 전반적 효과성을 평가하거나 혹은 공통 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몇몇 사업의 상대적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
정책평가연구: 정부의 정책이나 공공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 성하였는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경험적인 분석 연구.
2. 정책평가의 종류
➀ 형성평가
: 과정평가, 중간평가, 진행평가 등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정책집행 과정상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여 더 나은 집행전략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평가이다
➁ 총괄평가
: 정책결과 또는 효과평가라고도 하는데 이는 정책이 집행된 후에 과연 그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어느 정도 성취했는가를 판단하는 활동이다.
제2절 정책평가
1. 평가주체(내부 대 외부)
: 행정적 책임감, 객관성, 정책사업의 이해, 효용가능성, 자율성
2. 평가 기준
: 노력, 능률성, 효과성, 적절성, 형평성, 대응성, 체제 유지, 과정
3. 평가 방법
1) 인과적 추론과 평가의 타당성
(1) 인과적 추론
: 어떤 한 가지 사상(원인)이 다른 한 가지 사상(결과)을 일으키는 관계를 의미한다.
(2) 평가의 타당성
타당성이란: 측정이나 절차가 그것이 목표로 내세운 것을 제대로 달성했느냐 하는 정 도를 나타내는 개념
내적타당성: 처치와 결과 간의 관찰된 관계로부터 도달하게 된 인과적 결론의 적합성 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외적타당성: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적 타당성을 확보한 정책평가가 다른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정책평가에서의 타당성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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