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정책평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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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정책평가의 의의
1. 정책평가의 정의
2. 정책평가의 종류

제2절 정책평가
1. 평가주체(내부 대 외부)
2. 평가 기준
3. 평가 방법

<정책평가에서의 타당성 문제점>

제3절 정책평가와 지표
1. 정책지표의 개념
2. 정책지표의 유형
3. 정책지표의 역할
4. 정책지표의 한계점

제4절 정책평가의 한계와 평가정보의 활용 문제
1. 정책평가의 한계
2. 정책평가 정보의 활용문제
본문내용
1. 정책평가의 정의
정책평가: 국가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국가사업의 전반적 효과성을 평가하거나 혹은 공통 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몇몇 사업의 상대적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
정책평가연구: 정부의 정책이나 공공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 성하였는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경험적인 분석 연구.
2. 정책평가의 종류
➀ 형성평가
: 과정평가, 중간평가, 진행평가 등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정책집행 과정상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여 더 나은 집행전략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평가이다
➁ 총괄평가
: 정책결과 또는 효과평가라고도 하는데 이는 정책이 집행된 후에 과연 그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어느 정도 성취했는가를 판단하는 활동이다.
제2절 정책평가
1. 평가주체(내부 대 외부)
: 행정적 책임감, 객관성, 정책사업의 이해, 효용가능성, 자율성
2. 평가 기준
: 노력, 능률성, 효과성, 적절성, 형평성, 대응성, 체제 유지, 과정
3. 평가 방법
1) 인과적 추론과 평가의 타당성
(1) 인과적 추론
: 어떤 한 가지 사상(원인)이 다른 한 가지 사상(결과)을 일으키는 관계를 의미한다.
(2) 평가의 타당성
타당성이란: 측정이나 절차가 그것이 목표로 내세운 것을 제대로 달성했느냐 하는 정 도를 나타내는 개념
내적타당성: 처치와 결과 간의 관찰된 관계로부터 도달하게 된 인과적 결론의 적합성 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외적타당성: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적 타당성을 확보한 정책평가가 다른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정책평가에서의 타당성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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