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안(국민연금을왜개혁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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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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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하는가?
1.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현주소
2. 국민연금개혁의 근거

국민연금기금 고갈론의 문제점을 크게 2가지도 나뉘어보자.
① 보험수리적 재정안정화 논리의 문제점
② 노인부양의 총부담이 문제의 핵심

본문내용: 2. 국민연금개혁의 근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이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점이 많다. 정부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민연금개혁의 근거는 세 가지이다.
하나는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연금액을 낮추지 않으면 국민연금기금이 2040년대 후반에 고갈되고 연금 지급이 어려워지니 빨리 개혁을 하자는 논리이다. 즉 국민연금의 중장기적 재정안정화를 위해 개혁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논리는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기금고갈로 후세대가 막대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니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을 개혁하자는 논리이다.
세 번째는 연금을 못 받는 연금 사각지대에 놓은 국민들이 너무 많으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금을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 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근거인 기금고갈과 과중한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국민연금기금 고갈론의 문제점을 크게 2가지도 나뉘어보자.
① 보험수리적 재정안정화 논리의 문제점
지금처럼 9%의 보험료를 내고 (근로자 4.5%, 고용주 4.5) 급여수준을 60%로 고정할 경우 정부의 재정추계 자료에 의하면 2040년대 후반에 연금기금이 고갈된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이것은 재정추계에 의해 나온 결과이므로 시점이 좀 다를지언정 특정시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는 점은 확실한 사실이다. 여기서 단순한 질문을 던져보자.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연금을 안주는가? 혹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금을 못받게 되는가? 그렇치는 않다. 제대로 된 국가모습을 갖춘 나라치고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다. 하나의 국가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어떤 방식으로든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기금이 고갈되면 미래세대는 노인부양을 위해 보험료에 더하여 모자라는 부분을 세금으로 충당되게 될 것이다. 서구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노인을 부양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뒤에서 보겠지만 문제의 핵심은 기금이 고갈나는 것이 아니라 연금으로 지급되는 총량 (보험료와 조세를 합한 지출 금액)이 한국경제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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