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 신뢰보호원칙] 행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사례

행정각부장관 ․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 ․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장 ․ 감사원 등이다.․ 감독방법: 국가감독의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행정적 감독이다. 현행법상 구체적인 감독방법은 다음과 같다. : 조언 ․ 권고 ․ 지도권, 취소 ․ 정지권, 사무회계검사 ․ 직무감찰권, 보고, 승인, 명령 ․ 지정, 징계처분 등 요구권.3.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은 소송의 제기를 전제로 하여 그에 관한 공정한 판결을 통하여 행하는 간접적인

보호구역인 농지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로, 임야인 경우에는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나 협조의 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 또는 협조의 내용과 제출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

행정상 고려해야 할 정책적 과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국제환경규제의 현황과 주요내용국제환경규제의 형식은 成文의 국제협약과 양자간 조약․협정 그리고 국제관습법과 판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약 170여 개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규제는 ①환경에 관한 원칙선언 ②대기분야 ③해양분야 ④생물보건분야 ⑤핵 분야 ⑥기타분야 등으로 나눌 수 있다.1. 우리나라가 가입한

법2. 사법의 공법화 현상Ⅲ. 공법과 공법상 재산권Ⅳ. 공법과 공법상 환매권1. 공특법과 손실보상 및 환매권2. 행정상 손실보상의 법적 성격1)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2)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Ⅴ. 공법과 공법적 규제Ⅵ. 공법과 공법인Ⅶ. 공법과 부동산공법1. 부동산공법의 성격 및 특성2. 부동산공법의 기본원리3. 부동산공법의 일반원칙1) 신의성실․권리남용 금지의 원칙2) 평등의 원칙3) 비례의 원칙4) 신뢰보호의 원칙Ⅷ. 공법과 사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신의성실 원칙을 성문화하였으나 해당 규정이 일반적이어서 판례 및 학설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다.본 발표문에서는 신의성실 원칙을 간략하고 소개하고 조세법상 신의칙 및 그 적용 판례를 살펴본 후 현행법상 신의성실 원칙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Ⅱ. 신의성실원칙(이하 ‘신의칙’)정의 박근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적 연구’, 2003.법원칙으로서의 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