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대외무역법에 관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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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무역관계법 강의시간에 대외무역법에 관한 레포트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목차: 1.들어가는 말

2.대외무역법의 개념

3.대외무역법의 의의

4.대외무역법의 목적

5.대외무역법의 내용
(1)무역주체에 대한 관리
(2)무역객체에 대한 관리
(3)원산지관리제도
(4)전자무역거래 및 지식서비스거래

6.대외무역법의 성격

7.대외무역법과 처벌
(1)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외화도피사범에 대한 처벌
(2)대응수출 의무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

※참고문헌

본문내용: 2.대외무역법의 개념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95호로 제정되었고,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211호로 전문 개정되었다. 그 뒤 2월 8일까지 5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전문 8장 60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에서는 총칙을 비롯하여 통상의 진흥, 수출입거래,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 수출입의 질서유지, 수출입관련조합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종전에는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허가를 해주는 허가제였으나, 한국 국민경제에 있어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각종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무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법에서는 신고제로 바꾸었다. 산업자원부장관이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에 대하여는 수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해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원산지판정을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특정 물품 등의 수입증가 등에 의해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무역위원회가 피해조사를 실시·판정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수입물품 등의 수량 제한, 관세율의 조정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에 관한 분쟁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분쟁을 조정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선적 전 검사기관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의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에게 수출하는 물품 등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또는 그 대상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8장 6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http://www.customs.go.kr/ 관세청 홈페이지
무역실무개요 /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 2001년
국제통상관계법 / 도서출판 두남 / 著 강흥중, 이기희 / 2001
국제통상정책론(2000), 김정수, 박영사
국제통상정책론(1999), 신현종, 박영사
글로벌 경제의 국제무역론(2003), 차철호, 형설출판사
글로벌화와 현대 자본주의의 변화(1999), 부산대학교 출판부
국제무역의 사적 구조(1993), 町田實(日本), 황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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