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육과정의 결정체제 - 교육과정및 교육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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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육과정의 결정체제
*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체제
* 중앙집권적 교육과정과 학교중심 교육과정
* 지방 분권적 교육과정 체제
* 절충형태의 교육과정 결정체제
바람직한 교육과정 결정 체제란?
본문내용
교육과정의 결정체제

교육과정 활동은 국가, 지역, 학교, 학년 또는 교과, 학급, 학생 등의 여러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하며, 지역이나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평가의 모든 활동이 지역이나 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를 중앙집권적인 교육과정 체제라고 부르고, 후자의 경우를 지방분권적인 교육과정 체제라고 한다.
중앙집권적인 교육과정 체제는 다음과 같은 결함을 갖기 쉽다. 첫째, 교육과정의 운영이 획일화 경직화되기 쉽다. 둘째, 권위주의적 교육 풍토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한 번 제정된 교육과정의 법규적인 권위 때문에 개정하기 어렵다. 넷째, 교사가 교육과정 문제로부터 소외되어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지역, 학교, 학습자의 특수성에 부합되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이 어렵다.
지방분권적인 교육과정 체제 역시 중앙집권적인 교육과정 체제 못지않게 다음과 같은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첫째, 전국적으로 합의된 교육과정을 갖기 어렵다. 둘째, 전문가, 예산, 시간, 인식의 부족 때문에 질적 수준이 낮은 교육과정이 되기 쉽다. 셋째, 지역중심, 학교중심, 교사중심에 치우쳐 교육개혁이 전파되기 어렵다. 넷째, 지역, 학교간의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국가 수준에서 학교 교육을 주도하고자 할 경우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중앙집권적인 교육과정 체제나 지방분권적인 교육과정 체제를 선택했을 때 수반되는 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들의 절충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가는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지침을 발표하고, 이러한 지침의 준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최소한의 평가가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과 학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지침을 지역이나 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교육과정을 재개발, 운영, 그리고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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