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의 특징,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외국의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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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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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
Ⅲ.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
Ⅳ. 비정규직의 증가 이유
Ⅴ. 비정규직의 실태
Ⅵ. 비정규직의 규모
1. 전체
2. 성별
3. 연령별
4. 산업
5. 직종
Ⅶ.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점
1. 규모가 과도하게 크며, 그 중에서도 임시적 노동자의 비율이 높다
2. 사회적 약자층에 집중되어 있다
3.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이 매우 크다
4.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의 적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5. 대부분이 비자발적 비정규노동자이다
Ⅷ. 외국의 비정규직 보호완화 사례
Ⅸ. 비정규직 근로의 향후 구체적 개선방향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1) 현황
2) 각각의 입장
3) 개선방향
2. 기간제근로
1) 현황
2) 각각의 입장
3) 개선방향
3. 파견근로
1) 현황
2) 각각의 입장
3) 개선방향
4. 특수형태근로
1) 현황
2) 각각의 입장
3) 개선방향
5. 단시간근로
1) 현황
2) 각각의 입장
3) 개선방향
Ⅹ. 결론
- 본문내용
-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고용형태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장기고용제(종신고용제)의 적용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가 전형적인 것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원칙적인 모습의 근로자를 ꡐ정규직 근로자ꡑ라 하고, 그 이외의 근로자를 ꡐ비정규직 근로자ꡑ라고 한다. 정규직(typical, standard) 근로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①피용자의 지위가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종속적(dependant)이다. ②고용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이다. ③근로시간은 전일제(full-time)이다. ④노동일수는 통상노동일에 준한다. ⑤임금은 원칙적으로 월급으로 지급한다. ⑥법과 단체교섭에 의해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해고 등으로부터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가 있다. ⑦임금의 수준은 기술과 기업내 근속연수에 의한다. ⑧피용자의 이해관계는 대표체제에 의해 집단적으로 보호받을 있다.
비정규직(atypical, non-standard, contingent) 근로는 위와 같은 전형적인 특징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근로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산업사회의 변화와 함께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공통적인 징표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정년까지의 고용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계약직 또는 임시직, 일용직, 촉탁직, 시간제 근로, 파견근로, 도급제 또는 위탁제 근로, 가내근로 등등이라 할 수 있으나, 새로운 형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먼저, 계약직․임시직 등 유기근로계약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 경우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기 때문에 별도의 해고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당연히 해고예고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기근로계약은 해고제한의 법리를 회피하기 위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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