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의 정의와 현황 및 원인과 문제 분석(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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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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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뺑소니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상세히 조사분석한 A+자료입니다. 좋은 결과 얻은 자료라 올려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뺑소니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뺑소니의 정의 및 원인
2. 뺑소니의 요건과 특가법 5조 3항

Ⅲ. 뺑소니 연도별 발생건수와 판례분석
1. 연도별 발생건수
2. 판례분석(유형별)
3. 뺑소니를 인정한 경우
4. 뺑소니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산업화의 성공으로 전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수 없을만큼 고도의 성장과. 고도성장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전국1일생활권에 들어가게될 만큼 급격한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다.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을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가운데 하나가 자동차의 증가 및 생활화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동차의 증가는 도시의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주차문제 등 그에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사회문제는 범죄로 나타났다.
교통질서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1세기에 지금에 와서는 국가정책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잇따. 교통범죄의 증가로 인한 사법기관의 업무증가와 수많은 피해자 등 사회적인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닐수 없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교통범죄는 크게 교통질서위반범죄와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로 구분되며, 이러한 교통범죄는 다시 단순한 질서위반, 중대한 질서위반, 과실사고, 단순 물적 피해사고, 음주교통사고 및 교통사고후 도주 등과 같은 고의성이 있는 인적 피해사고등으로 나누어질수 있다.
교통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이 방대하고 거시적인 특성으로 특정분야의 다각적 집중적 분석을 통해야만 그 실효를 높일수 있다생각한다.
이하에서는 교통사고후 도주(도주운전죄) 흔히들 말하는 뺑소니의 사건의 정의와 요건 범죄인정여부(판례중심으로)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뺑소니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뺑소니의 정의 및 원인
도주운전죄란 “교통사고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상태에 방치하는 행위라” 정의 할수 있다. 즉 뺑소니 사고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 운전자가 이를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라고 할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이하에서는 특가법이라 한다.
줄여서 특가법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보통의 교통사고(음주나 중앙선 침범 등)는 5년 이하의 금고나 금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비하여 특가법상 도주는 1년 이상(상해)또는 5년 이상(사망)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벌금형은 없다. 강력한 형사제재라고 아니할수 없다.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즉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시 구호 조치를 하게 되면 사망까지 가지 않고 부상으로 끝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대로 방치함으로서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돼 바로 병원에 후송하면 치유될 수 있는데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나라마다 뺑소니 사고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뺑소니 사고는 왜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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