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에 관한 논의

폐지의 이유로 들고 있다.이에 대해서 우리는 간통죄의 연혁 및 입법주의, 각국의 입법태도 그리고, 처벌 태도와 실태 등을 살펴봄으로써 간통죄 존폐에 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Ⅱ.간통죄의 의의1.의 의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가정의 기초인 혼인제도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본죄가 필요적 공범이며, 특히 대향범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따라서 총론의 공범에 관한

논의되는 성범죄재범방지에 대한 대책들1. 신상공개제도1) 외국의 입법례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youth.go.kr/bb/bb03000.asp#section7ⅰ.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메간법, Megans Law) 권창국, “청소년 성매매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사”,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2호(통권 제46호, 2001ㆍ여름호), 201-205면 참조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 저스트스 통권 65호, 2002년 2월호, 6-10면 참

관한 권리는 헌법 제 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근거한다. 헌법 제 27조에는 재판을 받을 권리, 군사재판과 민사재판의 분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피해자의 공판 진술권이 있다. 이 권리는 여러 국가의 헌법에 규정되어있다. 즉 마그나 카르타, 프랑스 인권 선언, 프랑스 헌법, 미국 수정헌법, 세계인권규약 등에서도 규정되고 있다. 이

관한 연구 (차민종, 2009)5) 우리 시대의 불륜 들여다보기 (최용범, 2001)-> 우리나라의 논문에서 ‘불륜’이라는 주제는 주로 드라마나 영화와 같이 주로 미디어를 통해서 다루어지고 있다. 물론 불륜 그 자체를 다룬 논문도 있으나 그 수가 많지는 않다.3. ‘여성외도의 예방과 치유에 관한 연구’ 분석이 논문에서는 여성 외도를 개인적, 관계적. 사회적으로 분석 하였다. 개인적 분석으로는 부부 관계에 대한 무의식적 기대, 신체적이거나 성적인 면, 심

간통죄 폐지에 관한 찬반론과 합리적 대안00Ⅰ. 서 론부부간에는 서로 가정을 잘 이끌고, 자녀를 잘 양육하며,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를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부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신뢰를 저버린 간통죄를 저지르면 부부금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통죄 존폐를 놓고 해묵은 논쟁이 다시 시작됐다. 우리 사회에서 고유의 정절관념 특히 혼인한 남녀의 정절관념은 전통윤리로서 여전히 뿌리 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