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 호주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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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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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호주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열심히 준비한 논문입니다.
호주제관련 논문을 작성하시려 한다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목차: <호주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Ⅰ. 머리말

Ⅱ. 外國의 身分登錄制度

1. 日本의 戶籍制度

2. 中華人民共和國의 戶籍制度

3. 歐美諸國의 身分登錄制度

Ⅲ. 현행 戶籍制度上의 兩性不平等 문제

1. 家制度上의 不平等

2. 入籍編製上의 不平等

Ⅳ. 戶籍制度의 改善方案

1. 民法上戶主制度削除와 관련규정의 改正

2. 戶籍의 編製方法과 改善方案

Ⅴ. 맺는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그동안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급격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와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생활양식도 다양하게 변하여 왔다. 따라서 우리 민법상의 家族像도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가족상에서 민주화된 가족상으로 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진출로 兩性平等을 둘러싼 의식변화와 고정적인 성별역할분담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성별역할분담을 극복하고 개인이 자신의 주체적인 생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인권보장의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현재 외국의 민법의 각 영역에서는 개인의 자율과 자유, 개인의 주체성을 근거로 自己決定에 높은 가치를 인정하는 個人指向型의 민법이론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족법도 현재까지와 같이 특정한 가족상을 기준으로 법제도를 구성하지 않고, 개인이 자신의 생활양식을 자기결정할 수 있는 즉, 개인의 자율성을 높이는 가족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족의 일체성보다도 개인으로서의 생활방식을 존중하는 것은 이미 우리 헌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동법 제36조)이라는 규정에서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헌법상의 이념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이 바로 '家'意識1)이다. 이러한 의식은 가족을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보아 개인의 주체성을 우선하는 사고방식과는 상응하지 않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제2차대전후 법적으로는 가제도를 폐지하였지만, 여전히 이러한 가의식이 뿌리깊게 잔존하는 것은 가의식을 온존하는 장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그 요인이 바로 戶籍이라고 하고 있다.

참고문헌: 1) 家意識은 우리들의 머리 속에 존재하는 家에 가족원이 종속된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二宮周平, 人權と戶籍, 部落解放硏究所, 1995, 48면.

3) 1998년 12월부터 1999년 1월에 걸쳐 서울시 24개 구청(총 25개 구청 중)과 인천시 및 경기도 일부지역의 구청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의 분석결과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분석결과」로 인용한다.

4) 利谷信義, "序說 -戶籍と身分證書-", 戶籍と身分登錄, 早稻田大學出版部, 1996, 4∼5면.

5) 利谷信義, 앞의 글, 4∼5면.

6) 利谷信義, 위의 글, 5면.

7) 鈴木祿彌, "各國の身分登錄制度", 家族問題と家族法 Ⅶ, 酒井書店(1957(昭和 32년) 초판, 1980 7판), 289면.

8) 二宮周平, "近代戶籍制度の確立と家族の統制", 戶籍と身分登錄, 早稻田大學出版部, 1996, 147∼148면.

9) 二宮周平, "身分登錄·公證制度としての戶籍の檢討", ゼミナル婚姻法改正(婚姻法改正を考える會編), 日本評論社, 1995, 270면.

10) 西村信雄, 戰後日本家族法の民主化上卷, 法律文化社, 1978, 65면.

11) 個人別登錄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島野穹子, "戶籍制度の現狀と將來", 自由と正義, 37권 5호(1986), 11면; 水野紀子, "戶籍制度", ジュリスト 1000호(1992), 170면; 三浦正勝, "戶籍制度のあゆみと次世代戶籍", 戶籍時報 415호(1992), 61면; 二宮周平, "これからの家族法と戶籍制度", 法律時報 65권 12호(1993), 78∼80면; 利谷信義, "戶籍制度の役割と問題點", ジュリスト 1059호(1995. 1. 1), 18면 등. 個人別登錄制度의 私案으로서는 신原富士子, 女性と戶籍- 夫婦別姓時代に向けて-, 明石書店, 1997(第4刷, 1992(第1刷)), 238∼239면 참조.

12) 陳宇澄, 中國家族法の硏究, 信山社, 1994, 170∼171면.

13) 陳宇澄, 위의 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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