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성폭력의 실태와 피해 사례 및 대응방법과 향후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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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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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성폭력의 배경
1. 근대성의 산물로서의 성폭력
2. 산업화의 수단 및 결과로서의 성폭력
1) 기생관광 : 1970년대
2) 여성노동자 통제로서의 성폭력: 1980년대 중반
3. 남성중심적 성문화와 이중적 성 규범
4. 왜곡된 성문화와 성교육의 부재
5. 여성의 낮은 지위와 불평등 사회
Ⅲ. 성폭력의 의미와 발생 실태
Ⅳ. 성폭력 피해 후유증
1. 신체적 피해
2. 심리적 피해
3. 사회, 경제적 불이익과 장애 현상들
4. 사회 전반에 끼치는 심각한 피해
Ⅴ. 가해자들의 특성
1. 자신의 범죄를 탈범죄화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
2. 사건해결 과정상에서 가해자들이 보여주는 태도
Ⅵ. 음주문화와 성폭력
Ⅶ. 근친으로부터의 성폭력
Ⅷ. 사이버 성폭력
1. 사이버성폭력이란
2. 사이버성폭력의 유형
3.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4. 사이버성폭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5.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Ⅸ. 어린이 성폭력
1.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2. 어린이 성폭행의 유형
Ⅹ. 데이트 성폭력
Ⅺ. 성폭력 피해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Ⅻ. 성폭력 대응방법
ⅩⅢ. 정책제언
1. 성폭력의 개념과 범위 확대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강화
3.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방지를 위한 과제
4.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
ⅩⅣ. 결론
- 본문내용
-
최근 들어 한국사회의 성폭력의 특징은 양적인 증대와 질적 심화로 표현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검찰의 공식통계를 분석하면 성폭력 범죄의 수는 지난 몇 년간 약 3.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인 이상이 공모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성폭력 범죄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폭력 범죄율은 다른 연령층보다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청소년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43.8-45.0%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15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피해율은 10% 정도였다. 20대 여성의 성폭력 피해 비율도 비교적 높아 약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범죄의 70% 이상의 피해자가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20대 여성에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60세 미만 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해 동안 여성의 37.2%가 크고 작은 성폭력 피해를 적어도 한 번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자기 보고식 가해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남성의 27.9%가 가벼운 성폭력 유형들(가슴이나 엉덩이, 음부 등을 고의로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성폭력을 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남성의 5.2%가 아동에 대한 성폭력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과 같은 심한 성폭력과 가벼운 성폭력을 모두 합칠 때 한해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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