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문제점, 조직화문제, 보호대책, 피해방지 심층 분석(피해 사례 중심)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11.25 / 2019.12.24
- 3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7,5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개요
Ⅱ.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구분
1.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1) 일용직
2) 임시직
3) 계약직
4) 촉탁직
5) 시간제노동자
6) 실습생
7) 외국인노동자
2.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1) 용역
2) 도급
3) 파견
4) 소사장제
5) 사내하청
6) 근로자공급
Ⅲ.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
1. 비정규직(임시직) 변화 추이
2.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
3.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
1) 고용 불안
2) 임금․노동조건 / 사회보험 수혜의 차별
3) 노동법상 무권리
Ⅳ. 정부의 비정규 보호 대책의 문제점
Ⅴ. 정규직 비정규직화가 가져오는 결과
1. 노동통제를 통한 노동자 사이 경쟁과 차별, 구조화
2. 경제적 빈곤과 정신적 피폐화
3.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계급적 단결 약화
4. 민주노조 무력화와 변질
5.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 무력화
Ⅵ.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회적 기대효과
1. 소비 및 부가가치 증대효과
2. 생산성 증대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
3. 비용편익분석 종합
Ⅶ. 비정규 노동자의 노조 가입
Ⅷ. 비정규 조직화의 현황과 과제
1.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현황
2. 현장에서 비정규직의 조직화 사례
1)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 노동자의 관계의 유형별 사례 검토
2) 새로운 조직의 전형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일반노조운동을 중심으로)
3) 산별노조운동과 민주노총 차원의 조직화
4) 한국노총의 비정규 조직화 방향
3. 비정규 노동운동의 조직화 진전을 위하여
Ⅸ. 비정규직 피해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7. 사례 7
Ⅹ.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향
Ⅺ.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개선방안
1. 고용경직성의 완화
1) 전문화된 구직 알선체계 구축
2) 해고의 유연성
2. 합리화된 근로조건 결정 기준 마련
3.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 조직 및 근로자들 간에 연대 강화
1)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조직 강화
2)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간에 협력 강화
4. 비정규 근로자들과 관련된 입법안의 신중한 검토
1) 기간제근로자
2)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
4) 특수고용근로자(유사 근로자)
5) 차별금지 및 시정에 관한 문제 해결
- 본문내용
-
비정규 노동은 정규 노동이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정규 노동의 기본 특성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permanent) 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 보장이 보장되고 노동시간은 전일제(full-time)이며 단일한 사용자에 고용돼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건을 한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즉 기간을 정한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촉탁 등),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거나(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등)이나 형식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형태이면서 실제로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등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정의된다.
참고로, 정규직이 아닌 고용형태를 일컫는 용어는 다양하지만, 비전형(atypical, non-standard) 노동자는 기존의 일반적 고용계약과 다른 새로운 고용형태라는 점을 강조하고, 비정형(amorphous) 노동자는 고용형태가 정형화되기 어려울 정도로 수시로 바뀌는 면을 강조한다. 반면, 비정규(contingent) 노동자는 고용관계가 사회적으로 정해진 기준에서 벗어나 합당한 권리나 보호가 수반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비정규 노동자로 표현한다.
Ⅱ.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구분
이번 비정규직 현황조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노조에서는 자신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비정규직이 어떤 형태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똑같은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노조간에 서로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를 통칭해 비정규직 노동자라 부르고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해 확립된 정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총에서는 △고용계약기간면에서 계약기간이 한시적인 것임이 명시되어 있거나 혹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용주의 자의에 의해 고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임시직․일용직․계약직 등) △노동시간이 다른 노동자에 비해 짧거나 불규칙한 단시간 노동자 △고용계약의 형태가 단일 고용주와 계약하는 정형적 형태와는 달리 계약 당사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파견․사내하청․용역 등) △형식적으로는 업무도급계약 등에 의해 비임금 근로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노동을 하고 있는 비임금 노동자(골프장캐디․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등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영유아 보육프로그램의 심리적 기초가 되는 각 이론(성숙주의 이론, 정신분석 이론, 행동주의 이론, 인지발달 이론, 생태학적 이론)을 근거로 보육프로그램 운영 시 시사하는 바를 설명하시오.
- 지역사회내 평생교육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사례를 조사하고, 조사한 프로그램을 분석평가하시오
- 『그리스도와 문화』 요약
- 아동상담 형태 중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과 가족상담에 대해 살표보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족상담으로 아동삼담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중요서어에 대해 설명하시오
- 평생교육 교수자의 역할과 자질의 개념, 학자들이 정의하는 평생교육 교수자의 자질을 설명하고, 효과적인 평생교육 교수자로서의 리더십의 개념과 특성을 기술한 후 학습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평생교육 교수자의 역할과 자질, 리더십을 서술하시오
- 경험학습의 개념과 특징,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의 경험을 경험학습의 과정에 접목하여 기술하시오
- 접수, 사정, 계획, 개입, 평가 및 종결과정으로 나누어 사회복지실천과정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시켜 보시오.
-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지역아동센터 연간사업계획서 (A+받은자료)
- 지역사회복지론] 결핍관점과 강점관점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또한 임파워먼트 강점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임파워먼트 관점을 학습자의 견해에 근거
- 실습종합평가서 - 실습생의 자기평가, 자신의 강점과 약점, 변화되고 성장된 점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