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청년실업의 현황과 정부 실업대책 평가 및 주요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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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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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청년실업의 요인
1. 숙련불일치 문제(Skill-Work Mismatch)
2. 정보 불일치(Information Mismatch)
Ⅲ. 청년실업 현황
1. 청년실업 추이
2. 청년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Ⅳ. 우리나라 실업자 지원제도의 내용과 한계
1. 실업자에 대한 생계지원
1) 실업급여제도
2) 생활보호제도
2. 실업자에 대한 자활지원
1) 직업훈련
2) 공공근로사업
3) 실업자 대부사업
4) 일자리 창출사업
Ⅴ.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
Ⅵ. 정책대안을 위한 몇 가지 전제
1. 실업정책의 대원칙
1) 양손적 접근(Two-handed Approach)
2) 빈곤정책과 구분
3) 소극적 정책에서 적극적 정책으로 전환
4) 예방적, 미래대응적 정책
2. 정책 초점
1) 타겟그룹적 접근(Target-Group Approach)
2) 청년실업 대책
3) 공공사업(Public Work)과 산업별 경기부양
4) 창업지원과 내수진작(內需振作)
5) 귀농자정착 지원
6)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3. 정책 골격의 재편: ꡐ적극적 정책ꡑ의 요건
1) 정부의 실업정책
2) 전체 골격의 수정: ꡐ적극적 정책ꡑ으로
Ⅶ.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대학의 역할
1. 현황
2. 대학의 역할
1) 노동시장의 수요에 적합한 인재양성
2) 산학 연계 교육 강화
3) 대학의 취업지원 체제 강화
4) 고용안정센터와 대학간 취업지원 연계 강화
5) 졸업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Ⅷ. 정부 실업대책의 주요내용
1. 실직자에 대한 생계보호
2. 직업훈련의 확대
3. 직업안정기능의 보강
4. 기업의 고용안정노력 지원
5. 일자리 창출
6. 총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Ⅸ.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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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실업 현상은 금융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충격이 촉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외환위기로 이자율이 급증하면서 금융경색이 심화되어 한계기업이 도산하고 더불어 전반적인 경기위축으로 생산이 감소하면서 노동수요가 급격히 감소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노동시장에서 엄청난 초과공급이 발생했을 때 고전경제학 모형에서와 같이, 임금이 즉각 하락한다면 실업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의 발생은 수요부족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임금의 하방경직성(downward rigidity of wages)에 달려 있는 것이다. 실업이 발생하면 초과공급으로 인해 임금이 신축적인 반응을 보여 하락함으로써 균형이 달성된다는 고전경제학의 균형이론은 J. M. Keynes의 일반이론(1936년)에서 임금의 하방경직성 이론 제시로 도전을 받게 된다. 그 이후 근대 경제학은 임금이 왜 하방경직적인가를 설명하는 합리적 근거를 찾기 시작하며 탐색이론(search theory)이 실업균형의 미시경제학적 기초(microeconomic foundations)를 제시한 이래 다양한 이론들이 속속 등장하게 된다. 최근의 실업이론들에서는 임금경직성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Keynes의 불균형이론과는 달리 실업협상을 경제의 균형 현상(unemployment equilibrium)으로 이해한다.
탐색이론의 출발점은 정보의 불완전성(incomplete imformation)이다. 탐색이론에서는 노동공급자의 시장임금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지 않을 때, 직장탐색자의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은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게 나타나며, 이 결과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실업은 탐색자의 생애효용극대화, 즉 경제주체의 합리적 행동의 결과이며, 따라서 실업은 탐색자가 탐색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을 투자하는 행위로 이해된다. 탐색이론이 노동공급자의 불완전한 정보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효용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은 노동수요자(기업)의 불완전한 정보,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mformation)에 이론적 근거가 있다. 기업은 종종 근로자의 생산성을 채용시점에서 완전하게 알 수 없어서 역의 선택문제(adverse selection problem)에 봉착하거나, 혹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완전하게 관찰할 수 없어 근로자의 불성실문제(moral hazard problem)를 막을 수 없는 경우에 직면한다. 이 경우 기업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파악하기 위한 채용비용(recruitment cost), 혹은 근로자의 성실성 파악을 위한 감독비용(monitoring cost)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관리 비용보다 근로자에게 시장임금 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임금전략이 더 비용절약적일 수 있다.
우선 채용측면에서 보면, 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제공한다는 것은 응시자에게 ꡒ이 기업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채용할 것이다ꡓ라는 시장신호(market signal)로 작용하게 되어 채용결과 실제로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채용할 확률이 높아진다. 효율임금은 역의 선택 문제를 방지하는 요소로 작용한다(Weiss, 1990). 그리고 감독측면에서 보면 효율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일의 해태(shirking on the job)가 가져올 수 있는 기회비용(즉 해고)은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임금(즉 시장임금) 보다 높은 임금의 상실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성실성을 유인한다. 이 경우 효율임금은 근로자의 불성실근로를 방지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Shapiro and Stiglitz, 1984). 이와 같이 효율임금은 시장임금 보다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기업의 이윤극대화 전략 때문에 나타나며, 그 결과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거래비용(transaction cost)모델은 효율임금의 한 형태이다.
여기에서는 기업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 아니라 훈련비용(training cost) 혹은 이직에 따른 비용(turnover cost) 등의 거래비용 때문에 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제공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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