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문제] 여성장애인문제와 인권운동 및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의 현황, 향후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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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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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여성장애인의 정의
Ⅲ. 여성장애인의 현황 및 문제점
Ⅳ. 여성장애인관련 법률 조항
Ⅴ. 여성장애인 인권운동
1. 국외
1) UN을 중심으로 한 여성장애인 인권운동
2) 쉬아(SHIA)의 여성장애인 권리선언
2. 국내
1) 인권운동의 역사
2) 여성장애인관련 법률 조항
Ⅵ. 지원체계의 문제점
1. 상담과 지원체계
2. 의료적 대처와 지원체계
3. 법적 대처와 지원체계
1) 법적 절차상의 문제점
2)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
Ⅶ.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을 활성화
- 본문내용
-
여성장애인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해 선행된 관련 연구로서 먼저 여성장애인이 처해있는 전반적인 차별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eegan과 Brooks(1985)는 여성장애인의 이중적 소외상태, 그들의 생활과 경험에 관련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부족, 그리고 이들이 경험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영속화시키는 상황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특히 Deegan은 여성장애인이 여성으로서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경험하는 다중적(multiple) 차별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장애인의 다중적 소외상태의 영향에 대한 그의 논의는 고용, 교육,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검토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ꡒ여성장애인의 다중적 열등지위(The multiple minority status of disabled women)"에서 Barnatt(1987)는 유색인종 여성과 여성장애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유사점을 다룬 자료를 통해, 이들 여성장애인 집단이 백인 비장애여성은 물론 남성장애인 집단과 비교했을 때도, 이중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Hannaford(1989)는 ꡒ여성, 장애 그리고 사회(Women, disability and society)"에서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이중으로 차별받는 여성장애인의 역할을 검토하였고, 여성장애인이 어머니, 아내, 조력자 그리고 보호자라는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이들에 대해 가지게 되는 부정적 함의를 검토하였다. Hannaford는 사회에서의 여성의 삶과 그 위치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 틀로서 수용된 여권주의 이론이 여성장애인에게는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보고 여권주의 분석을 제외해 왔다. 그런데 그 결과 여성장애인이 일반 여성의 위치가 아닌 단지 생활을 위한 빈 공간에 자리하도록 분류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여성장애인의 문제해결을 위해 여권주의적 관점의 결합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Lonsdale(1990)은 ꡒ여성과 장애(Women and disability)"를 통해 지체장애여성이 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인으로 존재하면서 어떠한 이중차별을 경험하는지 검토하였다. 특히 신체장애를 개인적 영역에서보다는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정의하였고, 여성장애인이 왜 사회속에서 자연스럽게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자신들의 자아이미지와 신체이미지를 어떻게 보는지, 흔히 신체장애가 어떻게 의존으로 이르게 되는지 그리고 여성이 어떻게 시민권의 상실을 경험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차별에 직면하는지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Lonsdale(199)는 이러한 상황이 여성을 위해 변화될 수 있는 방식, 특히 정책의 실행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서 여성이 한층 나은 독립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Hanna와 Rogovsky(1991)는 서베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을 남성장애인, 비장애남성 그리고 비장애여성과 비교한 경우, 여성장애인이 사회적 관계나 교육제도,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낮은 참여율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가 미국의 사회-문화적 제도의 양육과 매력(the nurturance and the attractiveness)의 규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은 흔히 낮은 자아개념을 가지며, 이러한 낮은 자아개념을 참여와 사회 문화적 영향에의 순환적 인과관계속에 연결시키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자아개념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Sondra(1993)는 신체적 차이 -장애-를 가진 여성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가치 절하되고, 문화권의 주변부에 머물고 있어, 여성장애인들은 성별과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double discrimination)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여권주의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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