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실태, 평가와 활성화 방안 및 발전 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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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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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남북경제협력을 보는 시각 및 통일과 경제협력의 관계
Ⅲ.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
Ⅳ.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및 실태
Ⅴ.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평가
1. 남북교역 및 대북투자 규모 미미
2. 남북경제협력의 다변화 미흡
3. 남북경제협력의 중장기 청사진 미비
Ⅵ. 한국기업의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
1.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2. 개별기업들의 대북진출 방안
Ⅶ. 북한의 개방과 남북경제협력의 연계 발전 전략
Ⅷ.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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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경협은 1988년 「77특별선언」을 계기로 간접교역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다. 남북경협 확대에 대한 양 당사국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협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경제외적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지만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남북경협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전환적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남북정상회담은 단기적으로는 남북경협 활성화의 토대를 제도적으로 구축하였고, 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교역의 규모는 1989년 1900만 달러로 출발하여 2006년에는 13억 5천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남북교역의 특징은 초기 남한의 반입이 반출을 초과하였으나 1998년부터 반출이 반입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1994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의 반출증가와 1995년 이후 비거래성물자 반출 증가 때문이다. 남북교역에서 반입품목은 초기 철강 금속제품에서 위탁가공의 확대로 섬유제품, 전기전자제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반출품목은 초기 농업용 비닐자재, 섬유류, 기계 및 운반용 기계, 전기 및 전자 등이다. 한편 위탁가공교역은 1992년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억2,919만달러로 이는 전체 교역규모의 30.4%, 실질교역규모의 52.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남북한 위탁가공교역의 특징은 반입과 반출변동의 동행성, 1997년 이후 반입이 반출을 초과하여 북한이 위탁가공교역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위탁가공참여 업체수도 증가하고 품목도 다변화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교역에서 반입비중이 40%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으로서는 위탁가공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반면 대북한 직접투자는 협력사업 18건 중 현재 10건의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투자규모도 1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교류규모와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투자가 완료되어 운영이 시작된 경우는 3건이며, 이것마저도 사업이 순조로운 편이 아니다. 북한은 연이은 공식매체를 통해서 ꡐ신사고ꡑ를 천명하고, 개혁과 개방에 대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추측을 낳았다. 그러나 ꡐ신사고ꡑ는 북한의 최근의 경제정책기조와 경제환경에 따라서 개혁․개방의 폭과 속도가 결정될 것이다. 우선 ꡐ정책기조의 과거회귀ꡑ는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개혁과 개방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ꡐ정책기조의 실용주의적 경제관 대두ꡑ 중에서 법개정․제정을 통한 제도적 정비는 중장기적으로 개혁과 개방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분석되나, 공업조직의 개선과 재구축은 생산공정상의 비효율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추진된 정책으로 본격적 개혁․개방보다는 국내경제의 효율증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의 '과학중시사상'은 경제발전의 단번 도약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비약형 발전전략(leap-frog development strategy)의 채택가능성을 높여주며, 관련분야의 개방에도 적극적이다. 그리고 북한이 천명한 ꡐ신사고ꡑ가 개혁에의 영향은 기존의 ꡐ우리 식 사회주의ꡑ 또는 ꡐ우리 식의 경제관리체계ꡑ의 도덕적 자극(moral incentive)에 의한 각종 사업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사업방식의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며, 자력갱생에 기초한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의 한계를 인정하고 노선의 수정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이며,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계획경제체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경제운용 방식인 강제적 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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