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법안의 쟁점 및 대응방안과 정책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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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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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미
Ⅲ.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Ⅳ. 해외의 비정규직 고용 동향
Ⅴ. 노동조합과 비정규 노동력 활용의 인과관계
Ⅵ.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1. 차별금지
1) 정부안
2) 현황
3) 노사정위 공익안
4) 노사 입장
5) 주요 쟁점별 검토
2. 기간제 근로
1) 정부안
2) 현황
3) 노사정위 공익안
4) 노사 입장
5) 외국 사례
6) 주요 쟁점별 검토
3. 파견근로
1) 정부안
2) 현황
3) 노사정위 공익안
4) 노사 입장
5) 외국 사례
6) 주요 쟁점별 검토
4. 기타
1) 단시간 근로에 대한 남용 규제
2)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강화
3) 노동위원회법 개정 사항
4) 시행시기
Ⅶ.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
1. 정부안의 문제점
1) 파견업종 전면 확대로 비정규직 확산
2) 비정규직 사용의 제도화․전면화
3)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불인정
4)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거부
2. 예상되는 문제점
1) 과도한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의 결여
2) 고용형태별 문제점
Ⅷ. 비정규 고용을 둘러싼 조건과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1. 노동조합의 현실과 구조적 문제점
1) 현실
2) 구조적 문제점
2. 대응의 방향
3. 대응 방안
4.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Ⅸ. 노동 정책의 과제
1. 비정규직 실태 파악 위한 정기적 센서스 조사
2.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적용
3. 고용형태 및 모든 형태의 차별 금지를 위한 고용차별금지법(가칭)의 제정
4. 고용평등기구(가칭)의 설치
5.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도의 도입
6. 명목적/신분제적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7.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적용 문제
8. 파견업 업종별 노동조합의 설립과 단체교섭 지원
9. 공공직업알선기능의 강화
10. 노동조합의 근로자 공급 사업 지원
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재규정-비임금 비정규직(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성 문제
12. 기업의 유연성에서 노동자의 유연성으로-노동자를 위한 노동 유연성, 가족 친화적 노동 유연성 제고
Ⅹ. 결론
- 본문내용
-
전통적인 의미의 정규직근로자(regular workers)와 고용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방법, 고용계약형태, 기업 내부에서의 신분 등이 다른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 그와 같은 고용형태를 비정규직 고용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정규직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고용계약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서 해당 기간동안만 근무하는 비정규직근로자는 임시직(temporary workers)이라고 한다. 유럽연합에서는 임시직을 ꡐ기업주와 근로자가 특정 기간, 사업종료 혹은 일시적으로 대체되었던 다른 근로자의 복귀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서 업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ꡑ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근로자를 임시직과 대응하여 상용근로자(혹은 상용고; permanent workers)라고 한다. 임시직은 통상 계약직, 촉탁직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나,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는 모두 임시직의 범주에 속한다. 또한 임시근로자 중에서 특별히 고용계약기간이 일일 단위 혹은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일용고(혹은 일고; daily workers)라고 한다.
또한 정규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비정규직근로자를 시간제근로자(part-time workers)라고 한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정규직의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한 근로자를 풀타임근로자(full-time workers)라고 한다. 시간제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나, 근로시간이 정규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으면 모두 시간제근로자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시간제에 대한 정의는 법적인 정의(legal definition)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시간제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을 위해서 각국에서는 법적인 정의와 다른 통계적인 정의를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근로기준법에 시간제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통계적 정의는 없다.
정규직근로자와는 달리 고용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아닌 다른 타인의 지위명령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근로자를 파견근로자(dispatched work or temporary help work)라고 한다. 여기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맺는 파견사업주한 ꡐ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ꡑ를 말하고, 사용사업주란 ꡐ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ꡑ를 말한다. 그리고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의 근무지를 관련회사나 자회사로 배치․전환한 경우에는, 배치․전환을 받아서 근무하는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도 고용관계가 성립함으로 파견근로자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사용자와는 명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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