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임금, 임금제도, 임금조정, 임금관리, 임금정책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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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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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임금의 본질
Ⅲ. 임금의 원칙
1. 임금의 균형
1) 노동의 질과 양에 상응한 임금
2) 노역과 성과에 상응한 임금
3) 임금의 사회적 균형
2. 생계의 안정
1) 생계비의 보장
2) 임금의 안정성
Ⅳ. 임금 결정요인
1. 임금의 결정 변수
2. 임금결정요인의 일반적인 유형
1) 우세임금(prevailing rates)
2) 직무의 상대적 가치(relative worth of job)
3) 생계비(living cost)
4) 단체교섭(collective argaining)
5) 기업의 지불능력(ability to pay)
6) 부가적 급부(fringe benefits)
Ⅴ. 임금 지급형태
Ⅵ. 임금과 생산성과의 관련성
Ⅶ. 임금과 노동자생활
Ⅷ. 임금조정과 그 외 고용조정의 방법들
1. 임금조정 및 고용조정과 구조조정
2. 임금조정
1) 타결임금인상율은 통상임금기준 2.2%
2) 상여금 지급율은 기본급 기준 563.7%, 통상임금 기준 666.8%
3) 노조의 임금 요구율과 사용자의 제시율 격차는 기본급 수준 6.07% 포인트
4) 임금 조정을 위한 평균 협상횟수는 6.5회
5) 전년도 하향조정된 임금을 회복한 기업은 73.6%
6) 임금조정은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평가(경총자료임)
7) 임금 조정시 성과에 따른 차등적용 업체는 15.0%
3. 임금조정 대신 기업이 취한 조치들
1) 복리후생
2) 인력감축
3) 신규채용 중단
4) 근로시간분할 직무분할
5) 인건비 절감 노력
Ⅸ. 임금관리의 국제비교
1. 임금인상 메커니즘
2. 기업의 경쟁력과 임금수준
1) 국제경쟁력과 임금수준
2) 개별기업의 경쟁력과 인건비 수준
3. 임금 격차
4. 임금항목의 구성
1) 임금항목의 개념
2) 임금항목 구성의 국제비교
3) 임금항목 구성의 분석결과와 과제
Ⅹ. 노동시장의 효률성제고를 위한 임금정책
1. 임금-생산성간의 연계성 강화
2. 임금지급체계의 경직성 완화
3. 교섭구조와 임금정책의 효율성
4.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적 관행의 완화
5. 중립적물가정책의 추진
6. 물가지수 및 생산성통계의 신뢰성 제고
7. 임금교섭의 과학화․합리화
8. 임금-복지간 패키지 교섭의 강화
9. 산업정책을 통한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의 해소방안
Ⅺ. 임금제도의 개선
1. 임금관리 환경의 변화
2. 기업의 연봉제 도입실태와 개선과제
1) 기업의 연봉제 도입실태
2) 연봉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공정한 평가제도 설계의 어려움
3) 연봉제의 전제조건
4) 연봉제에 대한 평가는 국내기업, 외국기업 모두 긍정적
5) 연봉제의 미․일 비교
6) 연봉제의 개선과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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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임금결정이론은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각 기업의 한계생산물가치(VMPN)에 의해 결정되는 노도수요곡선과 인구증가, 교육, 노동자의의식 및 성향 등에 의해 결정되는 노동공급곡선의 상호작용에 의해 임금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는 노동생산성과 제품의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되므로 노동생산성은 임금결정의 주요변수인 것이다. 즉, 노동생산성이 큰 산업에서는 임금수준이 높을 것이며 반면에 노동생산성이 낮은 산업의 임금수준은 낮을 것이다. 70년대 후반에서 1988년까지의 우리나라임금정책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우선 공급측면으로는 지속적 이동에 의한 전통부문에서의 단순인력의 무제한적 공급단계가 끝나고 제한적 내지 반제한적 노동공급단계로 이행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한편 수요측면에서는 그 동안 경제개발계획의 착실한 수행과 공업화의 진전으로 중화학공업에 투자가 확대되는 등 이른바 산업구조 조정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인력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당시의 실업률이 3.2%수준까지 내려와 완전고용수준에 접근하게 된다. 70년대 후반에 전략산업으로 추가된 기계공업이 모두 고용효과가 큰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점도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초래한 원인이다. 결과적으로 후반에서는 제조업부문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생산성 증가추이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80년대 들어오면서 인플레 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안전화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제조업의 임금상승률도 꾸준히 하락하여 한자리 숫자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 결과 실질임금 상승률이 다시 노동생산성을 하회하게 됨에 따라 최근 실질임금의 보상요구를 낳게하는 원인이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경제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발생한 노사갈등으로 인해 급속한 명목임금상승이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수출부진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한 산업 내에서도 임금수준은 직종에 따라 상이한 것이나 산업별 임금격차는 산업별 노동이동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제 3차산업 업종간의 임금격차를 점차 줄여 나감으로써 정부는 제 3차산업의 고용유입을 억제하고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정책은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 서비스 물가상승률이 기본적 특성에 기인한다. 즉, 서비스업종은 생산구조가 자본집약적이 아니라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산업의 생산원가에 있어 노동임금이 많은 부문을 차지한다. 이와 같은 원가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임금인상은 곧 원가상승의 압박을 가져오며 그리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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