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법)이사의 의무와 책임

이사 A와 평이사 BC 및 감사 D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Ⅰ. 문제의 소재사안은 이사와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문제되는바, 특히 대표이사 A에 대해서는 A의 악의 또는 중과실 여부, 손해배상의 범위에 간접손해 포함여부가, 평이사 BC에 대해서는 능동적 감시의무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Ⅱ. 대표이사 A에 대한 청구1. 상법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은 제401조 이외에도 제389조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되나, 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이사라고 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사외이사란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증권거래법 제54조의 5또는 제191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19항)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법상 이사에게 인정된 권한을 가지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이런 점에서 사내이사와 그 법적 지위의 면에서 차이가 없으나, 사외이사의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사외이사는 이사

⋇목차Ⅰ.서설1. 집행임원제도의 의의 및 개념.2.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배경Ⅱ. 2011년 개정상법에서 집행임원제도의 특징1. 대표이사제도의 금지2. 임기와 권한3. 의무와 책임Ⅲ. 사견Ⅰ.서설1.감사제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2.우리나라의 감사제도(1).감사 및 감사위원회(2).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자격(3).감사의 정원 및 임기와 감사위원회의 운영(4).감사 및 감사위원회

기업법 보고서Ⅵ. 이사의 책임Ⅶ.이사의 견제와 책임추궁Ⅵ. 이사의 책임1. 회사에 대한 책임이사가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불법행위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 모두 민법상의 일반책임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사의 광범위한 권한과 중요한 지위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의 일반책임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상법은 민법의 일반책임을 강화한

이사의 자기거래1. 의의(1) 입법취지(2) 회사의 이익2. 입법례3. 법적 성질(1) 선관의무설(同質說)(2) 충실의무설(異質說)(3) 학설의 검토4. 적용범위(1) 이해의 충돌(2)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거래5. 거래형태(1) 직접거래(2) 간접거래(3) 본 판결의 의의6. 이사의 자기거래의 유효요건(1) 이사회의 승인(2) 이사의 開示의무(3) 거래의 공정성7. 이사회의 승인 없는 거래의 효력(1) 사법상 효력(2) 이사의 책임IV. 결어1. 본 판결의 의의2.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