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현황, 추진전략과 과제 및 함축적 의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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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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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주요 남북경제협력 사업 추진 전략
1. 금강산 관광 사업
2. 개성공단 추진 전략
3. 철도 연결과 동북아 교통망 연결
Ⅲ. 남북경제협력 현황
1. 인도적 지원 현황
2. 교역 현황
3. 위탁가공 교역 현황
4. 경제협력사업 현황
Ⅳ. 공적 협력사업의 현황과 과제
1. 경의선 연결사업 현황
2. 개성공단 사업의 과제
1) 국제환경 : 수출 환경 및 전략물자 반출제도의 개선
2) 특구내 투자환경 : 제도적 장치와 인프라
3)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의 필요성
Ⅴ. 대북정책의 과제
Ⅵ. 향후 남북경제협력의 추진방향과 과제
1. 기본방향과 향후 정책과제
1) 대북 포용기조 유지
2) 남북경제 관계의 제도화
3) 북한의 개방과 개혁의 지원
4) 대북 지원 규모와 지원 방법
5) 국민적 합의도출과 합의 시스템 구축
6)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7) 대북 경협 자금 재원조달 방안 마련
2. 민간 경제 교류 활성화 방안
1) 중소기업의 대북진출 유도
2) 물류 및 통신문제의 해결
3) 북한 임가공 상품에 대한 판로 지원
4) 남북 상거래, 상관습의 표준화
Ⅶ. 남북경제협력의 함축적 의미
1. 남북경협과 남북관계 개선
2. 남북경협과 통일
Ⅷ. 결론
- 본문내용
-
북한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경우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각 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이행 경험을 북한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넓은 국토를 갖고 있고 특히 중국은 13억이 넘는 거대한 인구를 갖고 있으며, 또한 북한과는 다른 경제발전 단계에 있다. 중국은 농촌인구의 비율이 80%인 농촌에서 농업이외의 고용기회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였던 반면, 러시아는 농업인력의 비율이 14%인 산업국가이었다. 북한의 농촌인구는 약 37%이므로 농업인구의 비중은 중국과 러시아의 중간에 있다. 북한이 명령통제하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것은 문화적 유산, 역사적 배경, 정치적 역동성으로 미루어 볼 때 점진적 전환방식이 될 것이나 그 속도는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취해야 할 발전모형은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의 경제발전 모형인 수출지향적 경제발전모형인 동아시아 모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북한이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한다면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와 같이 북한의 경제는 매우 높은 성장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한경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는 시장에서 각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동기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효율적인 시장경제체제를 향한 개혁이어야 한다는 것이 역사적인 교훈이다. 마샬이 1947년 6월 마샬플랜을 제안하면서 유럽을 부흥시키려는 주도권은 유럽으로부터 나와야한다고 한 것은 경제원조계획보다 경제발전의 의지가 더 중요하며, 경제주체들의 능동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경제발전계획이나 경제개발원조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장의 경제주체들인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이는 남북한경제의 균형적 발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경제적 및 비경제적 결정요인들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외화부족이다. 북한은 외화부족으로 연료, 중간재, 기계와 부품, 기술, 식량 등을 수입하지 못하여 공장들의 가동이 중단되고 주민들은 식량난을 겪고 있다. 북한이 외화를 벌기 위해서는 수출이 늘어나야 하나, 북한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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