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의 원인, 규모와 문제점 및 제도와 정책 대안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11.20 / 2019.12.24
  • 27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7,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 고용의 개념

Ⅲ. 비정규직 근로 증가의 주요원인

Ⅳ. 비정규직의 규모

Ⅴ.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1. 월평균임금
2. 노동시간
3. 시간당임금
4. 임금소득 불평등
5. 저임금
6.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7.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8. 근속년수

Ⅵ.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
1. 일상적 구조조정, 안정된 일자리의 파괴
2. 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
3. 노동의 빈곤화,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양산
1)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
2) 노동자 건강권의 파괴
3) 노동기본권의 부정

Ⅶ. 정부안의 문제점
1. 파견업종 전면 확대로 비정규직 확산
2. 비정규직 사용의 제도화․전면화
3.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불인정
4.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거부

Ⅷ. 현행 제도와 정책대안
1. 기본방향
1) 비정규노동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2) 자발적 비정규노동과 객관적 합리적 이유에 의한 비정규고용은 인정되어야 한다.
3) 차별금지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4) 법제화가 중요하다.
2. 외국의 정책동향
1) 규제완화 국가
2) 규제 지속 국가
3) 비정규직 규제완화를 통해 유연성을 확대하는 한편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국가
4) 규제 강화 국가
3. 우리나라의 법제도 개선방향
1) 임시적 노동자
2) 파트타임 노동
3) 파견노동
4) 특수고용노동
4. 기타 사항들
1) 종합적 접근
2) 가장 주변층을 주된 보호 대상으로

Ⅸ. 결론
본문내용
비정규근로의 완전하고 올바른 해결방향은 모든 비정규근로자를 정규화하여 비정규근로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비정규근로를 사용하는 경영측의 입장에서는 고용의 유연화를 위하여 비정규근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차별과 고용불안에 고통받는 비정규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규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받고 동등한 조건 속에서 근로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인데, 사회의 최고가치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는 것에 둔다면 해답은 분명하게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으로는 기본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고 이로써 포괄되지 않는 특수한 문제나 고용형태의 경우에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ꡐ비정규근로자보호법ꡑ과 같은 비정규근로에 대한 종합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실질적인 적용을 확장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향이고 비정규근로를 일반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분리하여 규율하는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모든 비정규근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단일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비정규근로 자체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비정규근로를 모두 포괄하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적인 단일법률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고(파견근로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의 규제라는 측면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를 일반적인 비정규근로자보호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지나치게 방대한 작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는 비정규근로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 적절하게 규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노동기본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고 비정규근로자에게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의 현황과 비정규직 개선을 위한 대책과 차별철폐 방안(다양한 피해 사례)
  • 원인3. 노동자 소득기반 붕괴와 사회적 양극화Ⅲ. 비정규 노동자란Ⅳ. 비정규 근로자의 분포Ⅴ. 비정규직의 배경Ⅵ. 비정규 노동의 현황 및 문제점1. 임금2. 고용3. 숙련 등 인적자본 형성 기회의 박탈과 비정규직 고착화Ⅶ. 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가Ⅷ. 비정규직 차별 사례1. 사례 12. 사례 23. 사례 34. 사례 45. 사례 56. 사례 6Ⅸ. 정규직 전환의 사회적 효용성Ⅹ. 비정규직 활용 대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하여1. 노조간부

  • [창의적사고와글쓰기] 여성 비정규직의 유형과 차별 양상
  •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고용의 지속성, 근로제공, 근로시간 등에서 정규직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 안미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황과 보호 방안」, 『여성연구논집』, 제14집,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2003, 161~185쪽,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자집단내부에서도 차별받는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으며 고용불안, 저임금과 차별, 열악한 노동조건과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에서의 배제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안미수, 「

  • 양극화,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 정책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현재의 국내외 환경에 적응하는 식으로는 양극화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주도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3. 양극화 해결 방안무엇보다 비정규직과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불행히도 대한민국의 노동자들 중 많은 수가 이미 비정규직화 되었다. 도시의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가족은 한 달에 백만원 가량의 소득을 벌고 있으며, 이는 가장 기

  • 방송산업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 방송산업 비정규직 정의 방송산업 비정규직
  • 방송산업 비정규직,무엇이 문제인가?목차1. 문제제기2. 비정규직과 방송산업 비정규직의 정의 및 유형1) 비정규직2) 방송산업 비정규직3. 방송 비정규직 고용의 원인1) 네트워크 중심의 제작체제와 유연적 전문화2) 외주정책과 독립제작사의 성장 3) 노동조합의 약화와 노동의 유연화 4. 국내 방송 비정규직의 현황 1) 방송산업 비정규직인력 규모2) 방송산업 비정규직 구직방법5. 방송산업 비정규직의 문제점 6. 해결방안7. 맺음말1. 문제제기비

  • 근로빈곤층의 발생원인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
  •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의와 실태, 원인을 분석해보고 다른 나라의 정책과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을 알아보고 그의 문제점 및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2. 본론1) 근로빈곤층의 정의와 실태(1) 정의근로빈곤가구의 개념정의는 “근로”(working)와 “빈곤”(poor)의 정의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근로”는 근로를 하고 있는 취업자, 근로를 하려고 하는 경제활동참여자와 장애나 만성질환이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능력자로 나뉘어진다. “빈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