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및 지속 가능한 남북경협의 추진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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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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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북한의 경제특구
1. 금강광산 관광특구
2. 개성공단
Ⅲ. 남북경제협력의 추진 기조
Ⅳ. 남북경협의 현황
1. 물자교역
2. 위탁가공교역
3. 경제협력사업
Ⅴ. 남북경제협력의 발전적 증진을 위한 과제
1. 정책적 과제
1)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2)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한 지원
3)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지원
2. 당면과제
1) 과다한 물류비 해결
2) 남한 교류협력업체의 자금부족 지원
Ⅵ. 지속 가능한 남북경제협력의 추진 방향
Ⅶ.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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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기술 수준의 낙후, 투자부족으로 인한 생산설비의 노후, 노동의욕의 저하, 산업구조의 불균형 등의 문제점으로 생산활동이 위축되어 있다. 남한은 기초기술개발 부족, 조립생산체제, 독과점적 산업조직, 비효율적인 정부규제 등의 문제로 제조업의 성장주도력과 구조조정의 유연성이 약화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통합을 위한 남북한 산업정책은 북한산업의 재건 및 구조조정, 남한 산업의 경쟁력강화, 남북한의 산업연계를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 및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북한산업의 복구 및 재건은 에너지 등 원자재나 중간재의 구조적인 공급애로를 해소하고 경공업 및 수출산업의 육성과 중공업의 생산성 향상 및 유지를 통한 산업구조개편으로 달성될 수 있다. 남북한 산업의 연계는 남북한 생산요소의 보완성 활용, 산업입지에 따른 산업의 재배치, 국토 이용 및 환경보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균형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남북한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의 산업발전 및 경제통합을 위한 5개년 혹은 10개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두 체제의 큰 소득격차로 급격한 통합은 비현실적이므로 두 경제체제의 존재가 잠정기간 인정되어야 한다. 남북한은 소득격차가 크기 때문에 급격히 통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 및 고용은 구조조정의 심화를 위해 중요하지만 개혁과정에서 임금의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북한의 실질임금은 생산성과 부합되도록 유지되어야 하지만 북한 노동자의 낮은 임금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일시적인 정부 보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기업의 생산성이 남한기업의 수준으로 향상될 때까지 북한기업은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며, 당분간은 해외경쟁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 개혁 프로그램은 이윤의 사내유보 및 상여금의 분배와 책임계약제도에 대한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규정마련과 같은 것으로 착수될 수 있다. 북한 노동자들의 이주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임금보조는 이주동기를 감소시키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현거주지에 계속 거주하거나 일하는 조건으로 주택과 생산적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용권을 인정하면 이주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고용창출효과가 큰 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북측의 저렴한 노동력에 기초한 노동집약적인 제품의 비교우위를 이용한 수출지향적 경제발전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금까지 사용하여 온 접근 방법이기도 하다. 주도적인 개혁부문을 선정하고 이 부문의 역동적인 변화가 다른 부문으로 퍼지는 전후방연관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주도적 개혁부문의 역동적인 성장은 농촌의 과잉노동력 문제를 완화하고 도시로의 이주를 완화시키며 국영기업에 경쟁 압력을 주는 시장경제 활동 폭을 확대시키고, 대도시와 농촌간에 개혁잠재력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수출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개혁과 개방정책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공업개혁정책은 기업자율과 유인동기를 확대하고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을 줄여 이윤추구행위를 보상하고 새로운 투자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의 자유재량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가격개혁과 기업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이중가격제도의 허용은 공업개혁의 중요한 목표인 생산성 증대와 경제적 효율을 촉진할 것이다. 중국의 개혁과 마찬가지로 부분적 및 점진적 개혁은 국영기업 내에서도 성공을 가져올 것이고 민간기업의 신규진입과 성장은 경제적인 산업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할 것이다. 강한 예산통제는 기업수준의 대폭적인 비용절감 및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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