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실태, 문제점과 보호제도 및 구체적 법 개정안(다양한 사례)

문제점1) 현실2) 구조적 문제점2. 대응의 방향3. 대응 방안4.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Ⅸ. 노동 정책의 과제1. 비정규직 실태 파악 위한 정기적 센서스 조사2.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적용3. 고용형태 및 모든 형태의 차별 금지를 위한 고용차별금지법(가칭)의 제정4. 고용평등기구(가칭)의 설치5.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도의 도입6. 명목적/신분제적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7.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적용 문제

비정규직 비율이 42.7%로 남성 보다 12.3%p 높음여성의 경우 20대 후반과 30대 후반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M자형 추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특히, 시간제 근로는 여성이 남성의 2배 이상으로 노동시장 재진입 통로로 작용 ※시간제 근로 비중(’06) : 여성 69.6%, 남성 30.4%< 연령별 비정규직 분포(2006년) >2-2. 관련 내용※시행시기: ‘07.7.1. 시행 (다만, 차별금지 관련 규정은 단계적으로 시행)2-3. 문제점비정규관련법률 중 여성노동자에

목 차1. 들어가며 2. 비정규직의 문제점 및 비정규직으로서의 대학 강사① 비정규 노동자 개념 및 특성② 비정규직 왜 양산되는가?③ 비정규직의 증가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문제④ 비정규직으로서의 대학 강사3. 비정규직으로서의 시간강사 실태 및 문제점① 대학 강사의 법적 신분규정에서 나타나는 생존권 보장의 문제점② 고용 불안③ 급여 제도의 문제 -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④ 대학 강사의 대학 운영 참여 문제⑤ 미미한 복지 혜택⑥ 열

법개정의 필요성)3. 비정규직 현황 및 사례이미 우리나라 노동자 수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와 차별대우 등으로 노사관계의 핵심 현안으로 등장했을 뿐 아니라 사회문제로까지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한겨레 2001. 4. 8일자) 또한 고용불안과 더불어 사회보장에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문제들과 실태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비정규직의 노동자의 수1999

법파견 유형에 대해서도 고용한 지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직접고용을 의무화하였다.※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부가 사업주가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 복수노조허용 때 교섭창구 단일화를 법제화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내용은 취업규칙제도 정비, 근로시간제도 유연화와 취업규칙과 관련,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