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의 개념, 유형과 요인 및 비정규법안 심층 분석(비정규직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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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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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비정규노동의 개념적 이해
Ⅲ.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원인
1. 기술적 변화
2.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의 증가
3. 산업구조의 변화
4. 세계화의 추세 - 신자유주의
5. 토인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
Ⅳ.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Ⅴ.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1. 거시적 차원
2. 기업의 대응 차원
3.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유연화의 결과
Ⅵ. 정규-비정규근로의 임금격차-차별적 요인
Ⅶ. 비정규 노동자 규모 및 노동조건
Ⅷ. 사회정책의 문제점
Ⅸ. 비정규직 피해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Ⅹ. 비정규법안의 한계
Ⅺ. 정부 비정규직 관련법안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
Ⅻ. 비정규근로자를 위한 구체적인 법 개정안(근로기준법 중심)
1. 균등대우의 원칙(근로기준법 제5조)
1)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개정안
4) 소견
2. 기간제 근로(근로기준법 제23조)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개정안
4) 소견
3.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노조법 제2조)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개정안
4) 소견
4. 단시간 근로자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개정안(제10장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 소견
ⅩⅢ.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안
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ⅩⅣ. 결론
- 본문내용
-
비정규직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노동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정의의 문제, 인권의 문제,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은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합리화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정의롭지 못하다.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들 자신이 그러한 차별대우를 받더라도 동일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사회구성원의 다수를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으로 인해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또한 차별을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아예 노동기본권이 근본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은 21세기의 핵심적 가치의 하나이고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더 증가하는 가치이다. 고용불안과 차별 및 그로 인한 노동기본권을 형해화하는 비정규직은 인권이라는 관점에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비정규직은 가장 대표적인 사회분열적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분열적 현상인 비정규직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해야 한다. 참여정부에 희망과 애정을 가진 입장에서도 비정규 관련 정부입법안을 보고 심각한 절망과 좌절에 빠졌는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입법안에 대해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분노하고 있을까? 정부에 묻고 싶다. 위와 같은 민초들의 절망과 좌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런 힘도 없는 약자들의 절망과 좌절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짓밟고 갈 것인가?
노동계와 진보정당이 정부입법안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정부입법안대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에서 노동계와 진보정당이 설 땅이 없어지고 말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몰려온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정규직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로 이어질 것이다. 고용안정이 되지 않는 비정규직은 그 지위가 극도로 열악하여 노동조합활동이나 다른 진보적 운동을 할 여력조차 없어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희망과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정규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안의 처리와 정부의 정책마련 그리고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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