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병역 문제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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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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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 병역문제의 원인와 그에 따른 부작용의 예
3. 해결방안 과 대책
4. 끝으로

본문내용: 첫째로 그 원인을 말하자면 군대 내의 열악한 환경을 꼽을 수 있다. 예전에 비해 시설들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내무반 내의 잠자리나 식사 같은 점에 있어서는 말들이 많다. 물론 사회에서 만큼의 시설을 갖출 수 없는것이 현실이기는 하나 ,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많은 장병들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나아가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것이다. 또 군대 내 가혹 행위도 빠질 수 없는데 , 군대 안에서의 고참들의 심한 욕설과 구타, 기합등을 참지 못하고 자살을 한다던가 탈영을 하는등 여러가지 일이 일어나게 된다. 최근 일어난 “훈련병 인분사건” 에서 나타났듯이 군대 내에서 아주 심한 가혹 행위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크게 화제가 되었던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과 선임의 구타에 앙심을 품고 보리차에 제초제를 뿌리는 사건등 에서와 같이 선임들의 후임병 구타와 인격모독 들도 여전히 행해짐을 알수있었다.

다음은 “김일병 총기난사 사건” 관련 기사이다.
軍 총기난사] 고참 폭언 못참고 “다 죽여버리겠다”[경향신문 2005-06-20 20:21] 동료 장병 10명을 살상한 19일 총기난사 사건은 김모 일병(22)이 평소 선임병에게 인격모욕을 당한 데다 폐쇄적 성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해당 부대에서 김일병과 선임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화근이 됐다.
◇폐쇄적 성격 뒤의 냉혹함=내성적 성격의 김일병이 잦은 언어폭력에 앙심을 품고 “소대원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범행의지를 키웠다는 것이 합동조사단의 설명이다.
◇인격모욕과 관리소홀=조사결과 동료 병사 16명을 대상으로 한 무기명 설문 결과에서도 구타 등 신체적 가혹행위는 없었으나, 선임병의 심한 폭언(4명), 암기 강요(7명) 등은 있었다.
특히 사고 이틀전 “선임병들의 살해결심을 굳혔다”고 밝힌 김일병이 하루전 느꼈을 모욕감이 ‘도화선’이 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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