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중남미경제와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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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경제의 발전 역사와 중남미 경제의 역사를
비교분석하여 그것이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와
향후 한국경제의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 목차
-
목 차
개 요
한국경제위기
1. 상황
2. 위기의 특징
멕시코 경제위기
1. 상황
2. 1차위기 : 구조적 문제점의 시작
3. 2차위기 : 구조적 분제점의 축적
4. 3차위기 : 구조적 문제점의 표출
5. 4차위기 : 구조적 문제점의 탈피노력
6. 외환위기의 재발과 극복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1. 상황
2. 알폰신 정부
3. 메넴 1기 : 신자유주의 개혁정책
4. 메넴 2기 : 신자유주의 개혁결과
5. 델라루아 정부
멕시코·아르헨티나 경제가 주는 시사점
1. 멕시코 경제가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2. 아르헨티나 경제가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향후 한국경제의 방향
1. 위기속의 한국경제
2. 위기 극복을 위해
- 본문내용
-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1인당 GNP는 1960년 79만 달러에서 1997년에는 10307달러를 기록하여 국민소득 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으로 평가되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를 누적시켜왔고,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 금융부문의 취약성, 정경유착, 관료의 무능 및 부정부패 등이 그 전형적인 예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취약성은 1972년 정부가 취한「8·3 조치」, 1980년 사회불안으로 일어난 경제적 위기, 1989년 과소비와 투기성향에서 맞물린 총체적 난국상황, 1997년 외환위기 등을 맞이하게 되는 내적 계기가 된다. 즉,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고 경제위기 때마다 장기적인 극복보다는 단기 효과적 극복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본래의 구조적 취약성이 남겨진 채 일시적인 거시경제정책으로 혹은 독재 권력의 힘으로 위기를 대처해 온 것이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위기는 중남미 국가경제의 위기와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외향적 성장이 성공을 거둔 반면, 중남미 아메리카 국가들의 수입대체 전략이 실패하면서, 한국형 수출주도형·대외개방형 전략이 남미 경제 전략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로를 비교분석 하면서 근본적인 위기발생은 비슷했으며 한국경제가 앞으로 나아지기 위해서 중남미 국가경제와 비슷한 대책이 요구됨을 알게 되었다. 즉, 중남미 국가의 자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대외개방정책과 신자유주의적 시장지향정책은 경제에 있어 역효과와 함께 위기를 가져왔다는 점과 이들 국가들이 올바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이나 미시적 구조조정 정책의 시행 뿐만 아니라 사회 내의 다양한 세력들 간의 연대와 이에 기초한 광범위한 정치·경제·사회적 구조개혁이 필요했다.
논의의 진행은 한국경제에 찾아온 위기가 시대별로 어떤 양상을 지녔으며 그것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에서 시작하겠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한 비교모델로써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경제가 경험한 위기를 제시하겠다. 간단히 말해서, 멕시코는 1994년 전까지 남미 국가들의 전형적인 경제침체를 겪었으며 지속적인 IMF의 구제금융과 외채문제, 재정적자로 허덕이는 국가였다. 그러나 1994년 외환위기 이후 이를 극복하며 현재까지 경제를 견실하게 잘 이끌고 있다.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페론당과 민주당이 정권을 서로 주고받으며 사회의 혼란, 정치 부패만연, 경제정책의 방향상실 등 총체적 위기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위기를 극복한 나라와 지속하는 나라로써 요약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멕시코와 아르헨티나가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 앞으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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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랜스태일러. 2000. “제3세계의 경제위기와 구조개혁”. 『새얼총서』세얼문화사
한국비교경제학회. 2000. “21세기 동북아시대는 오는가?”. 박영사
이미숙·김원호. 2001. “남미가 확 보인다”. 학민사
손병두. 2002. “기업하기 좋은나라”. 『전국경제인연합회』FKI미디어
김병국·서병훈. 1991. “라틴아메리카의 도전고 좌절 : 격동하는 정치사회”. 나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아르헨티나 편람”
로날드 문크. 1991.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경제학”. 한울 아카데미
이상균·윤성호. 1999. “중남미 환란 왜 반복되나”. 국제경제조사연구소
이성형. 1992. “아르헨티나 외채위기와 민주화”. 국제정치논총, 제 32집 1호
참고사이트
한국은행. www.bor.or.kr
통계청. http://www.nso.go.kr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OECD. www.oecd.org/home
IMF. http://www.imf.org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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