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외국인노동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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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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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 론
-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본문 내용 요약 ․ 설명 -

◈ 본 론
1. 외국인 노동자의 이해
(1)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
(2)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원인
1) 경제적 요인 2) 국제적 요인 3) 국내적 요인
2.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1)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2)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이 필요한 이유
3. 외국인 노동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사례
(1) 임금문제
(2) 산업재해 문제
(3) 폭력 및 인권문제
(4)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
(5) 노동시간의 문제
(6) 열악한 생활환경
(7) 충분한 언어교육과 안전교육의 적응훈련 부재
4. 문제점의 해결 방향
(1) 실사구시에 입각한 정책수립
(2) 불법 체류자 문제의 해결
(3) 브로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도입
(4) 외국인노동자와 국내기업에 실익이 되는 제도
5. 외국인노동자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 및 대책
(1) 제도적 대책
1) 상호주의의 무비판적 수용의 문제-사회보장법의 확대적용
2)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보장법상 지위 확보
3) 외국인노동자의 소득보장 제도 마련
(2)사회복지서비스 대책마련
1) 공공기관의 경우
2) 전문지원단체 및 지역주민의 경우
㉠ 전문지원단체 ㉡ 지역주민운동
3) 사회복지기관(지역사회복지관)

◈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 론
합법 또는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우리 경제의고도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산업인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왔기 때문이다. 산업이 발달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겪었듯이 우리나라도 이제는 고임금과 인력부족시대에 놓여 있다. 다만 인력난의 심각성과 임금수준의 급상승이 인력수입국가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한 노동력 공급 부문의 여건이 국가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 중 과반수가 중소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집중되어 있다. 주로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생각해 보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정책적인 제안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경제와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우리의 처우가 합당한가를 되짚어 보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자.
▣본 론
1. 외국인 노동자의 이해
(1)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
먼저,『외국인 노동자』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열의 아홉은 피부색이 우리보다는 조금 검은 동남아 계열의 외국인들을 생각하기 쉽다. 흔히 볼 수 있는 주변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영자 신문을 직역하여 ꡐForeign worker(외국인 노동자)ꡑ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아시아권의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단체들은ꡐMigrant worker(이주 노동자)ꡑ라고 표기하고 있다.
Migrant worker의 용어는 오래 전부터 미국에서 사용되어 왔는데, 이는 농촌 출신의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이 마치 철새처럼, 집단으로 이동하면서 캘리포니아의 농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또 아이오와주의 토마토 농장으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절에 따라, 일감에 따라, 항상 다른 주로 집단 이동하는 농촌 사업 근로 노동자를 일컫는다.
이것을 멕시코 등지에서 넘어와 불법 체류하는 노동자 Illegal worker(불법 노동자)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ꡐ불법 체류자ꡑ의 단어는 일본 언론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 언론들도 그대로 답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어 사용에서부터 올바르게 하는 것이 우선일 듯 하다.
그럼, 외국인 노동자의 올바른 정의를 생각해 보았을 때, 「자신의 나라가 아닌 나라에서 보수를 받고 일하기로 되어 있거나, 일하고 있거나, 일해 온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바른 듯 하다.

참고문헌: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최일섭, 최성재 - 나남출판 -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 송병준 외 6명 - 미래인력연구센터-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석현호 외 5명 공저 -미래인력연구센터-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 장준오 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http://ijunodong.prok.org/bbs/z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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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받을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자료였어요
102420***
(2018.06.10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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