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 이로란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7.11.16 / 2019.12.24
1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 이로의 의의 1

Ⅱ. 이로의 성립요건 3

Ⅲ. 이로의 형태 4

Ⅳ. 이로의 효과 5

Ⅴ. 항해의 변경과 이로의 구분 6

Ⅵ. 해상운송법상의 이로 7
1. 지리적 이로 7
2. 비지리적 이로 8

Ⅶ. 해상보험법상의 이로 10
1.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이로규정 10
2. 이로의 성립요건 10

Ⅷ. 참고문헌 12

본문내용: Ⅰ. 이로의 의의

일반적으로 선박이 항해하는 데는 경험이나 관습에 의하여 확정된 일정한 항로가 존재하며 보험증권에 별도의 항로를 명시하지 않는 한 이같은 항로가 보험계약체결시에 당사자에 의하여 예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보험증권에 표시되어 보험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정당한 항로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는 묵시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처럼 항해가 예정된 항로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보험자는 위험을 측정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전제가 무너지거나 조건이 위반되면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양적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보험자는 이로가 발생된 이후의 손해에 대하여 당연히 면책된다.
이와 같이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선박이 관습상 정하고 있는 항로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의 묵시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반행위를 항로의 변경 또는 이로(deviation, change de route)라 한다.

① 이로와 보험자의 책임해제
선박이 일단 항해를 개시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항로에 의해 선박이 항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로는 선박이 적법한 이유 없이 보험증권에 예정된 항해를 이탈한 경우를 의미하고, 보험자는 이로부터 책임이 해제되고, 선박이 손해발생 전에 선박의 항로에 복귀하였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아니하다(MIA 제46조 제1항).
이러한 의사는 중요하지 아니하고 보험자가 계약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제 이로가 있어야 한다(MIA 제46조 제3항). 이로의 의사는 보험자의 책임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실제 이로시 보험자의 책임이 해제된다.
이 점에서도 항해를 변경할 결의가 명백한 때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해제되는 항해변경과 다르다. 그러나 항해변경의 경우에도 실제 항해변경이 있어야 하고, 다만 보험자의 책임은 변경된 목적지로 실제 항로가 변경된 때부터가 아니라 변경할 의사를 가진 때로 소급하여 해제다는 것이다.
이로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로시부터 자동적으로 책임이 해제된다. 보험자는 이로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선박이 이로중에 아무런 사고 없이 원래의 항로에 복귀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책임은 해제된다.
따라서 손해발생 전에 정당한 항로로 복귀한 경우에도 그 후 정당한 항로상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없다. 보험자는 실제 이로의 순간까지는 모든 피보험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이 있지만 이로 이후에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② 이로의 예
항로가 보험증권에서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박이 그 항로를 떠났을 때 항로가 보험증권에 의해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항로를 떠났을 때 이로가 있다(MIA 제46조 제2항).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해상보험론(Marine Insurance)] 해상보험실무 - 구약관과 신약관 및 특별약관의 해설

이로, 강요된 양화, 재선적 또는 환적의 경우에는 계속 담보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연과 이로의 경우 영국해상보험법(MIA)에서나 신약관 제4조 면책약관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in no case)라도 이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양화나 환적 등은 제9조 운송계약종료약관 이 약관은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사정(예를 들어, 선주의 파산, 목적항의 동맹파업)에 의해 운송계약이 목적항 이외의 항구에서 종료하면 보험

[해상보험론, 무역보험론] 해상보험론-구약관과 신약관 및 특별약관 해설-중간 및 기말고사 시험대비용

[고지의무]해상보험 - `고지의무`에 대하여..

해상보험계약이 최대선의의 계약이 되기 위해서 한국의 상법도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통지의무 즉 계약체결 후 보험목적물의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되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하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에서도 해상보험계약을 최대선의에 의한 계약이며 당사자의

협회 적하 약관의 의의 및 구성협회 적하 약관 A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투쟁, 또는 교전국에 의하거나 또는 교전국에 대하여 가해진 일체의 적대행위. 6.2 포획, 나포, 강유, 억지 또는 억류 (해적위험은 제외함), 또는 이러한 행위의 결과 또는 이러한 행위의 기도. 6.3 유기된 기뢰, 어뢰, 폭탄 또는 기타의 유기된 전쟁병기.구약관에서 면책위험으로 규정되어 있던 해적위험을 완전히 삭제해 버렸다. 따라서 이 약관에서는 해적위험이 전쟁위험이 아닌 일반위험으로 취급되어 담보된다.3) 그 외 면

일본 호텔 환경 분석 일본 소개 일본 호텔 일반 환경 일본 호텔 정치적 환경

해상에 세계 30개국, 70도시를 잇는 간사이 국제공항이 있으며, 고베오사카의 2대항과 일본해 측의 쯔루가마이즈루후쿠이 등의 양항(良港)을 갖고 있다. 중국, 한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에도 가깝고, 지세적으로 보더라도 일본에서 절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간사이는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의 혜택을 받고 있다. 고대에서 근세에 걸쳐 나라, 교토 등에 수도가 위치하고 있어,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를 리드해 왔다. 많은 국보나 중요문화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