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장애인문제와 이에 따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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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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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장애의 개념
2.장애의 유형
Ⅱ.본론
1.장애인의 실태
2.장애차별의 사회적 기제
3.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
4.한국의 장애인복지 실태와 문제점
5.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최저생계비)
Ⅲ.결론
1.장애인복지정책의 분야별 보완책
2.장애인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
Ⅳ.레포트를 마치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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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기회평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인들이 사회 속에서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재활서비스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장애인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못한 채 의료, 교육, 취업 등에서 비장애인들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고 있고, 빈곤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 있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으로서의 편견과 차별에다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차별을 이중으로 받고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접근은 생존권의 문제에서 생활권의 문제로 바꾸어 이들의 단순한 기능상실보다는 사회적 장애 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사회가 이들 장애인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배제시키는 구조를 극복하지 않는 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재활서비스와 복지대책조차도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편견과 차별을 낳을 것이다. 이런 구조화된 차별은 이데올로기화되어 사회적으로 재생산되거나 정치경제적으로 입법되고 제도화된 기제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자본주의를 기본질서로 하는 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장애인들은 사회적 지출이 많이 드는 대상이며, 노동생산성이 낮은 집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므로 사회가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장애인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적 기제와 불평등을 현상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현상의 배경이 되는 자본논리와 사회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보다 구조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폭력도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이자 권력관계가 성립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려고 한다.
1.장애의 개념
장애의 개념은 시대적 상황과 세계관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여기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장애인 개념을 사용한다. WHO는 1975년 ‘장애인 권리선언’에서 장애의 개념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하여 일상의 개인적 및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 의해서 기능장애,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를 포괄하는 동시에 장애의 형태와 범위를 정하고 있다.
① 기능장애는 생물학적 및 해부학적 관점에서 신체 조직의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즉,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 인간의 신체 조직과 신경계통의 일부가 결핍되어 있거나 비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② 능력장애는 인간에게 정상적으로 간주되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하락 또는 결여된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능력장애는 운동신경 및 정신적 인지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지능의 발달이 지체되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발생하여 생활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저능아, 정신박약아, 학습지진아에서부터 넓게는 노인성 치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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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 - 김영화 외 공저(대학출판사)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황성철, 안홍순, 홍봉선 공저(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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