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우리나라 이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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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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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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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론
1. 이혼에 대한 정의
2. 이혼의 종류
3. 옛날의 이혼
4. 현대 우리나라의 법률적 이혼 사유
5. 우리나라 이혼 현황
6. 이혼사유별 통계
7. 이혼종류별 이혼
8. 동거기간별 이혼
9. 이혼당시 20세미만 자녀 유무
10. 이혼에 대한 대책
결 론
※소 감 문
※참고자료
- 본문내용
-
서 론
가정. 이 한 단어가 함축하는 의미는 실로 다양하다. 특히 ‘수신제가’를 외쳐온 우리나라에서는 무엇보다 가정의 안녕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갈수록 급증하는 이혼율은 가정의 해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전체 이혼 중 결혼 3년 미만의 부부가 이혼하는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혼은 더 이상 어려운 결정이 아니라는 인식이 만연한 듯 하다. ‘신혼이혼’, ‘황혼이혼’ 등 날로 다양해지는 용어는 지금 우리사회에 퍼져있는 이혼 증후군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기본 키워드를 설명하고 나가겠다.
▶ 조혼인율 : 특정 1년간 발생한 총 결혼(이혼)수를 당해연도의 총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 일반 혼인(이혼)율 : 특정 1년간에 발생한 총 결혼(이혼)수를 당해연도의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조혼인(이혼)율보다는 다소 상세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 이혼숙려기간 : 이혼 숙려기간이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3~6개월 간 정식 이혼을 유예, 냉각기를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충동적인 이혼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안한 것이다.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으나, 이혼에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대립되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 결혼대비 이혼율(2002년 기준)
미국 ===================== 51%
스웨덴 =================== 48%
한국 ================== 47.4%
노르웨이 ================ 44%
영국 ============== 42%
캐나다 =========== 38%
프랑스 ======== 33%
독일 ====== 30% 이 통계는 <한국일보 2003년 12월 29일>
이혼이 가져올 수 있는 가족 유형의 변화는 대가족제와 핵가족제로 크게 양분되던 가족의 유형은 이혼으로 인해 그 유형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결합 가족이나 편부편모 가족 등 새로운 유형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혼가정끼리의 재결합으로 생겨나는 재결합 가족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 이혼으로 인한 사회 문제는 우선 가정의 해체로 인해 가족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질 수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단위가 되는 가족이기 때문에 이는 사회를 유지하는 기반이 흔들린다는 뜻이다. 또 결혼을 쉽게 생각하는 풍토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야기된다. 한 번 결혼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소요된 비용이 이혼이라는 결과로 무용지물로 버려지면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최근에 발생하는 이혼의 유형에 대해 이혼에 대한 최근 유행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이혼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성격차이나 견해차이 등으로 인해 자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혼하는 부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황혼이혼의 증가라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또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이혼하는 생계형 이혼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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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통계청(www.nso.go.kr)
ㆍ사회복지학개론 박종삼외 학지사
ㆍ현대인의 결혼과 가정 김영일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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