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율제도 변천과정] 우니나라 환율제도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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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환율 제도의 변천 과정
1. 고정 환율제(=공정환율제도)
2. 단일변동환율제도(=단일연동환율제도)
3. 복수통화바스켓환율제도(=복수통화바구니제도)
4. 시장평균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
Ⅲ. 환율제도의 성과
1. 단일변동환율제도하의 평가절하의 효과
2. 환율과 경상수지의 인과관계
3. 외환 및 자본자유화와 환율
Ⅳ. 환율제도 운용상의 문제점과 결언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천과정
Ⅰ. 서론
우리는 자유변동환율제도와 외환자유화 시행을 통해 외환 시장을 자유화 했다. 그에 따라 많은 이득도 얻었지만 환율 정책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과제가 부과 되었다. 환율정책 면에서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와 적정 환율 유지, 환율의 안정성 등이 중심적인 과제가 되고 있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환율제도의 선택문제와 외환시장의 안정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초점이 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변천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우리나라 환율 제도의 변천 과정
외환관리정책 하의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국제 경제 환경과 국내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천과정은 크게 5단계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첫 단계는 해방 이후 1964년까지로 환율을 고정시킨 고정 환율 제도이다. 이 제도는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하였고 설상 가상으로 원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몇 차례 큰 폭의 평가절하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둘째 단계로, 1964년 3월부터 외환증서제도를 도입하여 1980년 2월까지 미 달러에 연동되어(peg to US dollar) 있는 단일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이 기간에는 외환시장의 상황에 따른 환율의 변동을 일부 허용하였으나 사실상 환율이 고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환율 실세화를 위해 4차례에 걸친 환율의 일시적인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여 경제에 부작용만 파급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셋째 단계로 1980년 2월부터의 복합통화바구니체계(composite basket system)에 의한 복수통화바구니제도를 채택하였다. 이 제도는 미 달러화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의 국제시세에 원화환율을 연동하는 제도로 환율의 실질적인 유동화를 시작하여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하는 중간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원화환율을 주요국의 통화시세 변동과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동향을 감안하여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환율이 원화의 가치변동을 반영하면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데 기여한 면은 있으나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요 및 공급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데다 대외적으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환율결정에 있어 시장 메카니즘의 역할을 더욱 제고시킬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제4단계로 1990년 3월부터 시장원리에 의하여 미 달러의 환율이 결정되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면서 환율의 변동폭을 제한하다가 점차 확대한 후 1997년 12월부터 IMF의 협약에 따라 그 변동제한폭을 철폐하여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고정환율제도--------- 1945. 10. 1 해방후 최초의 공식환율(1$ = 15원) 결정
변동환율제도--------- 1964. 5. 3 (단일)변동환율제도 채택(1$ = 256.5)
복수통화바스켓환율제도--- 1980. 2. 27 복수통화바스켓환율제도 실시(1$ = 580.5)
시장평균환율제도------ 1990. 3. 1 시장평균환율제도 실시
자율변동환율제도------ 1997. 12 자유변동환율제도 실시
1. 고정 환율제(=공정환율제도)
-1960년대 이전
우리나라는 해방과 더불어 미군 당국에 의한 군정이 실시되고 정부수립 후 곧 6․25동란이 발발하여 1961년 말 외국환관리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자립적 외환정책의 수행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단지 원조경제 체제하에서 주로 주한국제연합군과 관련된 외환정책이 수행되었을 뿐이다. 당시 외국환관리의 대상을 보면, 자체보유외환은 원조자금에 비할 수 없을 만큼 근소했을 뿐만 아니라 관리방법 또한 외환수입의 입장보다는 보유외환의 효율적인 사용 면에 편중되었는데 그나마도 이렇다할 제도적인 체제를 갖추지 못한 산발적이고도 복잡한 것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 대한원조액이 절감되어 감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인 수출증진 노력을 경주하게 되자 우리나라의 외환관리제도 또한 과거외환의 지급면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외환의 수입면도 함께 관리함으로써 외국환관리의 정상적인 체제를 확립했으며, 1960년대 후반부터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점차 안정추세에 있게 되면서부터 국제적인 외국환관리의 일반 추세에 호응하여 외국환관리를 점차 완화시키게 되었다.
-내용
이 환율제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환율을 고정시킨 고정환율제도이다. 1945년 10월 미군정당국이 당시 조선은행권인 원(圓)화와 미 달러화와의 환율을 1달러당 15원으로 정하였으나 민간의 대외거래는 인정되지 않아 미 군정청의 대 민간 채무를 변제할 때만 적용되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0월 “한․미간 환금에 관한 잠정협정”에 의하여 대미 달러의 환율을 45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1948년 12월부터 “한․미간의 원조협정”에 따라 대충자금환율이 실시되었다. 이 대충자금은 미국의 원조물자 판매대전을 계산할 때 1달러당 450원으로 책정되었다. 1949년 6월 대통령령으로 “대외무역거래 및 외국환 취급규칙”을 공표 하여 일종의 복수환율제도인 이중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즉, 정부보유 외환의 환금에만 적용되는 공정환율과 일반외환의 환금에만 적용되는 일반공정환율로 구분하여 일반공정환율을 900원으로 결정하고 1949년 11월에는 공정환율의 실세 반영을 위해 외환경매제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1950년 6․25사변의 발발로 외환경매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공정환율을 1,8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하고 1951년에는 6,000원까지 인상하였다. 1953년 2월 통화개혁으로 원을 환으로 변경하면서 100 : 1 의 평가절하를 실시하고 공정환율은 60환, 대충자금환율은 180환으로 책정하였다. 1960년 4․19혁명으로 군사원조를 제외한 한․미간의 경제활동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과도정부수립 이후 미국의 원조활동이 재개되자 미국측의 요청으로 환율은 1달러당 1,000환으로 인상되었다. 1962년 6월 제2차 통화개혁으로 10 : 1 의 평가절하를 실시하면서 환을 원으로 개칭하고 환율을 1달러당 130원으로 책정하였다. 이 환율제도하에서는 외환예치증서제도를 시행하여 외화의 유통을 엄격히 관리하였다. 이때 원화의 가치는 미 달러당 13원에 고정되었는데 원화가치의 불안정으로 10여 차례 환율을 인상하였다.
2. 단일변동환율제도(=단일연동환율제도)
-1960년대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착수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증진노력으로 수출업자의 외화획득이 늘어나면서 외환제도도 과거 외환지급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던 체제에서 외환의 획득과 사용에 대한 관리체제로 변경되었다.
-1970년대
1970년대 전반에는 제1차 오일쇼크 등에 따른 큰 폭의 국제수지적자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외자도입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외환제도는 수출촉진과 수입억제를 통하여 많은 외환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외화예수금 유치와 차관도입을 촉진하고 수출선수금 영수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수입담도금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세계적으로 무역자유화의 추세가 확산되고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사정도 호전됨으로써 수입자유화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동시에 해외여행경비 지급한도도 늘리는 등 외환관리를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내용
이 환율제도는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peg to US dollar) 있는 제도로 1964년 5월부터 1973년까지와 1973년부터 1980년까지 구분되어 진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1964년부터 변동환율제로 되어 있어 달라진 것은 없으나 우리나라의 환율이 미국 달러를 기축으로 결정되고 비미국 달러화와의 환율이 미국 달러를 축으로 한 교차환율로 결정되는데 1973년 3월을 기점으로 미국 달러와 세계 주요 통화와의 환율이 변동환율체제로 바뀜에 따라 고정환율체제에서 변동환율체제로 바뀜 셈이다.
1964년 5월 3일 1달러당 255원을 하한으로 하여 이전의 이중환율체제를 단일화하면서 환율변동을 일부 허용하는 단일변동(연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이 제도는 외환시장에서의 외환증서 수급에 따라 형성되는 시장률을 환율결정에 반영하여 환율의 실세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전기의 변동제도는 수입쿼터(quota)제 실시 등으로 인하여 1달러당 255원으로 사실상 미 달러화에 고정되어 운용되었다. 그런데 1965년 3월 22일 정부는 IMF로부터 외환증서시장 안정기금 명목으로 9.3백만달러 차관이 확보되고 그 동안 정부당국의 물가안정정책으로 물가가 안정되어 이를 바탕으로 수입쿼터를 대폭 철폐하고 실질적인 변동환율제를 실시하였다. 이 당시 환율구조는 모든 외국환매매율의 하한이 되는 기준환율, 외국환 대고객매매율 및 한국은행집중률 등이 있었다. 1967년 11월 25일부터 한국은행은 시장률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집중기준율을 고시하여 단일연동환율제도 채택 이후 미조정(fine tuning)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물가상승 등으로 다음과 같은 4차례에 걸쳐 큰 폭의 화율인상조치가 있었다.
1969. 11. 3 : 291.40원 → 304.35원 (4.4% 인상)
1971. 6. 28 : 328.15원 → 370.80원 (13.0% 인상)
1974. 12. 7 : 399.00원 → 484.00원 (21.3% 인상)
1980. 1. 12 : 484.00원 → 580.00원 (19.8% 인상)
1973년부터의 후기 변동환율제도에서는 미 달러화와는 사실상 고정되어 있으나 미 달러 이외의 통화와 미국 달러화와는 변동되어 미 달러 이외의 통화와의 교차환율은 역시 변동되어 있었다. 이 단일변동환율제도에서 전기의 환율과 후기의 환율과의 차이점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일변동환율제도에서 전기와 후기 환율제도 차이점-
전기환율제도
- 참고문헌
-
<참고문헌>
외국환거래법, 전순환, 한올, 1999
외환 및 파생상품론, 이재웅, 법문사 1997
최신외환시장, 신상기, 무역경영사, 2000
한국경제론, 송병락, 박영사, 1992
외환관리, 지호준, 경문사, 2000
자료평가
-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stju***
(2011.06.05 12:21:56)
-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pdjn***
(2008.05.09 1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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