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생명윤리, 윤리, 철학] 인간 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존엄성을 외칠 수 있는가?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 할 수 없는 천부인권인 것인가?(그렇다면 사형제도 역시 이것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할 것인가?)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형 제도가 결국 사람을 죽이는 제도라는 이유로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법안이라는 주장은, 이와 같은 사형 제도의 궁극적 목적으로 보아 그 타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형 제도는 과거의 단순 노동과 기초적인 물물 교환의 상업적 형태의 사회를 벗어나 크게 발달하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의 모습에 따라 많이 변모하고 발전해 왔다. 복잡해진 인간관계에 따라 법도 따라서 다양성을

할 범죄현장과 함께 매스컴에 드러난 흉악범의 상은 황폐한 심정이 극에 달한 사형당해 마땅한 인간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처벌이란 것은 교화를 염두해 두고 하는 것이기에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인 사형은 온전한 처벌이 아닌 것이다. 옥중에 있으면서 주위의 온정과 배려 속에 인간의 선한 얼굴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사형이란 처벌은 이러한 마지막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사형제도는 꾸준히 유지되어왔음에도 불구하

사형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기독교계 중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천주교, 대한 성공회 등에서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점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예수도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형수라는 점을 주장한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도 사형 집행 과정에서의 사형수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신

것은,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헌재 전원재판부 1992.12.24 선고, 92헌가 8(3) 결론우리 헌법에 생명권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는 헌법 제 10조 인간 존엄과 가치 등의 규정과 천부적인 인권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다. 이에 반해 신체의 자유는 헌법 제 12조에서 실체적으로 규정된 조항이 있고 그

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하지만 이러한 시사적인 문제제기를 떠나서라도 국가보안법과 인권침해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전에 민주공화국인 우리나라의 기본 이념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다수의 인간이 공동생활을 영유하는 사회속에서 그 기본이념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질서의식은 법적용의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자유민주주의 사회란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