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빈곤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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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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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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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자 가정이 겪는 어려움
2.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정책 및 서비스
3. 정책상의 문제점
4. 실질적 사례
5. 대안
- 본문내용
-
빈곤 가정
: 배우자와의 이혼, 사별, 부모와의 사별, 장애, 실직, 퇴직 등으로 인한 주 소득원의 상실에 기인함.
가족의 유형별 -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 가정, 실직가정 등
《 모자가정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 미혼 여성 등이 실질적으로 세대주인 가족
1 . 모자 가정이 겪는 어려움
1) 경제적 어려움
저소득 모자가정이 겪는 어려움 중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경제적 어려움이다.
⑴ 저소득 모자가정이 주거 환경에 대한 어려움
시설 모자가정의 평균 입소 기간은 22.1개월로 2년이 안되었으며 입소경로는 주위 소개가 69.6%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그들이 입소하고 있는 모자원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모자원의 물리적인 시설이나 주변환경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인적관계에 대한 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자원 퇴소 이후의 주거 계획을 살펴보면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자 하는 응답자가 55.3%로 가장 많았고 월세, 전세는 20.6%, 본인 소유의 집이 3.8%이었다. 그리고 모자원에 대한 건의 사항을 보면 모자원 시설 개선(주거공간 협소, 시설 낙후 등)과 입소기간 연장, 가족(자녀)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여가활동 지원), 청소년의 방과후 지도(독서실, 공부방) 및 자녀 탁아시설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처럼 저소득 모자가정이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자원 퇴소후의 주거 계획의 55.3%를 차지했던 임대 주택에 관련한 우리나라의 주거 정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구 임대주택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빈곤층에 대한 제도 중 영구 임대 주택 제도가 실시되고 는 있어 그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고는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영구 임대 주택 제도의 경우 위의 정책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층이 아닌 경우에도 살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영구 임대 주택 제도와 관련해서 그들이 영구 임대 주택에 살고 있음으로 해서 사회적인 낙인을 갖게 된다는 문제점 역시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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