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방송의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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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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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방송의 정치보도 영역에서 형평의 원칙과 공공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다른 나라의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쓴 리포트입니다

목차: 1.형평의 원칙이란?

2.방송이 정치보도에서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제도
2-1. 각 나라별 특성 조사
1.독일
2.미국
3.영국
4.일본
5.캐나다
6.프랑스

3.한국 방송이 정치 보도영역에서 공공성을 지키지 못한 사례

4.제작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치 보도의 공공성을 지켜 나가도록 하기 위한 대안점

본문내용: 1.형평의 원칙이란?

미국의 방송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규제 방식이다. 미국의 방송 개념은 "직접 또는 기지국의 개입을 통해 공중에게 수신될 것을 의도하여 배포되는 무선통신(radio communication)"라 정의된다.
미국의 주요 규제기능은 크게 구조 규제와 내용 규제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내용 규제에서 형평의 원칙을 찾아볼 수 있다. 자료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에서 ‘미국의 방송제도’ 란에서 참고했다는 것을 밝힌다.

형평의 원칙(the fairness doctrine)은 1969년 315조의 예외조항을 마련하면서 성문화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고 또 중요한 공공의 문제에 관한 상반된 견해의 토론을 위해 적당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방송의 의무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의 탈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형평의 원칙은 방송으로 하여금 오히려 공공의 문제를 회피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현재는 유사한 내용이 FCC의 프로그램 정책 방송국들에 권고되고 있다. 이는 정치 후보자나 공무원이 방송을 하도록 허가받았을 경우에는 Communications Act에 의거하여 "모든 후보자에 대한 동일한 기회 제공"의 원칙이 요구되며, 방송국은 후보자가 방송하는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검열도 할 수 없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정치 사설을 방송하는 경우 방송 시간을 명시하고 방송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후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FCC(연방통신위원회)
미국 방송의 대표적 규제기구는 연방통신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1934년의 연방통신법(Federal Communication Act)에 따라 유선과 무선을 통한 통신산업을 공익적인 측면에서 규제할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적 연방정부 기관이다. FCC는 각 주간의 통신 및 국제통신을 관장하며, 각주의 공익위원회(PUC: Public Utility Communication)는 주내통신을 감독한다.

다음 자료는 관훈저널(2002년 가을호)이란 잡지의 한신대의 문철수 교수가 쓴 ‘외국의 선거보도 원칙과 보도 경향’이란 글에서 인용한 것이다.

둘째, ‘형평의 원칙’(fairness doctrine)으로서 1946년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방송국의 공익봉사 책임을 규정한 정서에서부터 시작해, 1949년 FCC의‘전체적 형평의 기초’라는 개념으로 이어져온 규칙이다. 형평의 원칙은“공적으로 중요한 논쟁적 문제에 관해 상반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방송사에 있다”는 개념으로 정착돼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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