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노동쟁의 조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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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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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쟁의 본질
1 노동쟁의 의의
2 노동쟁의 조정의 유형과 절차
■ 쟁의 행위
1 쟁의행위의 의의
2 쟁의행위 설립요건
3 쟁의행위의 범위
4 정의권 보장
5 쟁의행위의 절차
6 쟁의행위의 시기
■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유형
1 쟁의행위의 정당성 의미
2 쟁의행위의 유형
■ 쟁의행위의 제한 및 조정
1 공무원의 쟁의행위 금지
2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금지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금지
4 정의조정의 의의
5 쟁의조정의 유형
6 조정기간
7 조정의 효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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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쟁의 의의
노사관계는 본질적으로 이해 상반적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노동쟁의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내지 그 단체와의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에 관한 주장이 불일치할 경우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평화적인 단체교섭이 단체협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하여 결렬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의 실력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노동쟁의 발생하게 된다.
2. 노동쟁의 조정의 유형과 절차
1) 노동쟁의 조정의 유형
노동쟁의 조정의 유형은 알선, 조정, 중재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1) 알선
알선은 분쟁당사자를 설득하여 다시 화합하고 문제발생에 대해 토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목적은 분쟁당사자의 중재자가 되는 것이며, 당사자들을 만나서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2) 조정
조정은 알선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 즉 조정자는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작성하여 노사가 수락하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수락여부는 당사자들이 임의로 결정한다.
(3) 중재
중재는 알선이나 조정과는 달리 관계당사자를 구속한다. 중재는 준 사법적 절차로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관계당사자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 다만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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