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규제론]「시장과 정부: 불완전한 선택대안 」그리고 바람직한 수준의정부규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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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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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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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Ⅱ. 찰스 울프 주니어(C. Wolf, Jr)의 「시장과 정부 : 불완전한 선택대안」
Ⅲ. 시장실패와 비시장실패를 통해 본 바람직한 정부 규제 수준에 대한 고찰
Ⅳ.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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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원리로서 시장과 정부가 존재하며 정부규제(Government Regulation)란 시장 또는 민간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 관여, 간섭, 조정, 통제, 유도 등을 말하며 이는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Intervention)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규제는 현대적 정부가 성립된 이래로 정부가 갖는 중요한 역할로서 인식되어 왔다. 이는 국가의 궁극적인 역할을 공간적인 영역 내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국가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국가는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규제가 수단으로서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발전행정 패러다임 하에서 경제개발 초기 단계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가의 모든 영역에 개입해 왔다.
18세기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으로 대표되는 자유방임주의 사상에 근거해 시장의 역할을 강조했던 시기를 지나, 대공황에 따른 경제적 위기와 함께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했던 케인즈의 주장은 70년대의 오일파동 이후 본격화된 정부실패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의 시장과 정부에 대한 선호는 신자유주의, 후생경제학 공공선택이론 등을 거쳐 최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경제학적 논의들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정부가 국가목적의 실현을 위해 시장경제에 어느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정부의 최적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의 문제에서 연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과 정부는 국가라는 수레를 구성하는 두 바퀴와도 같은 존재로서 양자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국가가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찰스 울프 주니어(C. Wolf, Jr)의 「시장과 정부 : 불완전한 선택대안(Markets or governments : choosing between imperfect alternatives )」에 따르면 불행히도 시장은 완벽하지 못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역시 완벽함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시장과 정부라는 불완전한 대안 중 우리가 선택해야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규제를 시장 혹은 민간 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라고 할 때, 정부규제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적정수준의 규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시장과 정부, 그리고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비시장실패)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찰스 울프 주니어(C. Wolf, Jr)의 「시장과 정부 : 불완전한 선택대안」에 의한 내용을 토대로 시장실패와 비시장실패 이론을 살펴보고 그 사례와 극복방안, 그리고 바람직한 정부규제 수준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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