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문제점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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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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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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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현행 사회보장의 주요내용
(1) 노령 및 유족보험
(2) 장애보험
(3)건강보험
(4)실업보험
2. 공적부조 프로그램
(1) 요보호아동가족부조(Aid to Familyes with Dependent Children : AFDC)
(2)보조보장소득
(3) Medicaid(의료보험)
(4) Food Stamps
(5) 일반부조
(6) 주택부조
3. 미국 사회보장의 특징 및 문제점
(1) 미국사회보장제도의 특징
(2)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1) 급여의 적정성 문제
2) 여성과 사회보장과의 관계문제
3) 세대 간의 공평성 문제
4) 사회보장퇴직의 나이 문제
4.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전망
(1) 제도의 대상
(2) 급여수준문제
(3) 재정문제
- 본문내용
-
1. 미국의 현행 사회보장의 주요내용
OASDHI는 노령 및 유족보험, 장애보험, 건강보험등 세가지 프로그램을 합친 것이다.
(1) 노령 및 유족보험
1935년 이후 95%이상이 OASI(노인과 미망인 보험제도)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1984년 1월 1일 이전에 고용된 연방정부 민간고용인, 철도 퇴직제도의 적용을 받는 철도산업 종사자, 주나 지방 정부의 고용인들이다. 유족보험은 사회보장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유족(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 없을 경우에는 자격있는 자녀)에게 제공된다.
(2) 장애보험
사회보장 장애보험(SSDI)은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가 어려운 장애인의 실소득의 일부를 보장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3)건강보험
국민의료보장(Medicare)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이하의 장애인, 그리고 말기 신장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병원비용과 의료비용을 보장해 주기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두 개의 부분, 즉 병원보험(Hospital Insurance : HI)과 의료보험(Supplemental Medical Insurance : SM)으로 이루어진다.
(4)실업보험
실업보험제도는 정규적으로 고용되었다가 비자발적으로 실업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지만 고용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급여자 수령자격과 급여의 수준은 과거의 소득과 노동경력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2. 공적부조 프로그램
(1) 요보호아동가족부조(Aid to Familyes with Dependent Children : AFDC)
요보호아동거족부조(AFDC)는 요부양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아동과, 그 아동과 함께 사는 부모나 친척에 에게 경제적 원조와 재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부조를 말한다
(2)보조보장소득
보조보장소득은 사회보험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령과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자의 소득보장에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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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찬흔것같습니다!!
- kbs4***
(2012.05.28 22: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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