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적인 국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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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 론.......................................................................................1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
Ⅱ. 시민참여증대를 위한 정보화기술의 필요성........................................2
1. 전자정부의 장점
2. 전자정부의 한계점과 유비쿼터스기술의 필요성
Ⅲ. 중앙행정기관의 시민참여 성숙.........................................................4
1. 시민참여의 단계별 성숙도 평가결과
2. 시민참여의 종합성숙도 평가모형
Ⅳ. 주요 정부부처의 현 실태 및 문제점.................................................6
1. 행정자치부
2. 재정경제부
3. 교육인적자원부
4. 정보통신부
5. 보건복지부
6. 건설교통부
Ⅳ. 개선방안.....................................................................................12
1. 정보제공을 위한 노력증대
2. 활발한 의사소통수단마련
3. 투명성 제고
4. 시민에게 주도권 이양
5. 유비쿼터스 기술과 연계
Ⅴ. 결 론......................................................................................15
▣참고문헌.......................................................................................16
- 본문내용
-
. 연구 목적
현 정부는 ‘참여정부’이다. 참여정부는 국민이 국정의 주인이고,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기본정신을 나타낸다. 이것은 또한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개혁과 통합을 추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모든 국민이 정부, 국회, 정당을 비롯한 정치사회에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여정부는 또한 열린 정부를 추구한다.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자세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열어 놓고 언로를 개방할 것이라고 국정비전을 내세웠다.
이와 아울러 전통적인 오프라인 상의 참여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을 제시했다. 참여정부는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 시민사회내의 다양한 전문가, NGO 대표, 이익단체 대표 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을 명시했다.
우리 조에서 토론한 이상적인 국가는 바로 이러한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의견들이 통합되어 하나의 정책으로 실현되는 ‘참여정부’라 결론을 지었다.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참여정부를 더욱 발전시키고, 그를 위한 방안으로 전자정부 구현과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혁신적인 행정관리의 실현으로 국민의 정책참여가 매우 활발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보았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면 국정비전에서 내세운 것을 모두 실현시키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국민참여를 통한 행정혁신과 국정관리의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고, 현재의 국민참여 행정제도화 수준을 부처별로 진단해 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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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부처 웹사이트를 통한 시민참여와 전자민주주의” 동의대학교 2000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정부연구소 “유비쿼터스 시대의 공공행정 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2004.12
-윤상오 “전자정부 성숙도 평가모형의 개발과 적용”.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2
-윤상오 “전자정부와 행정참여”.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2002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공기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2005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2006.06.10
-재정경제부홈페이지 http://www.mofe.go.kr/ 2006.06.10
-정보통신부홈페이지 http://www.mic.go.kr/ 2006.06.10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2006.06.1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2006.06.10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200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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