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ILO의 재원조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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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1

Ⅱ. 국제노동기구의 설립 과정과 목적-----------------1
1.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 배경 -------------------1
2.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 ------------------------2
3. 국제노동기구의 목적 ---------------------------3

Ⅲ. 우리나라와 국제노동기구(ILO)와의 관계------------4
1.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및 활동-------------------4
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5
1) ILO 핵심 협약------------------------------5
2) 기타 협약---------------------------------5

Ⅳ. 국제사회 보장에서의 급여 분류--------------------6
1. 국제 기준의 설정 : 조약과 권고의 제정--------------6
2. 국제 기준의 영향과 ILO의 감독--------------------6
3. ILO의 사회보장 관련 조약 및 권고------------------7
1) ‘사회보장 최저 기준에 관한 조약’ (102호 조약)------7
2) 주요 조약 및 권고 현황------------------------9
4. ILO의 기준------------------------------------10
1) ILO의 국제 기준-----------------------------10
2) ILO의 적용범위 기준--------------------------11
3) ILO의 급여수준------------------------------12
4) 한국 사회보험의 국민복지기본선 ----------------16

Ⅴ. 맺음말-------------------------------------17

󰏊참고문헌󰏊-----------------------------------18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촉구한 것으로서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의 노동보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제조약이나 권고를 빼놓을 수 없다.
사회보장은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에 비해 개념과 포함되는 제도의 범주에 있어서 국가마다 혹은 관련 기관마다 상이한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pieters, 1993) 프로그램의 범주 설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론에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 과정과 목적, 우리나라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본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사회보장관련 조약의 제정을 통해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종류와 인구포괄범위, 그리고 급여수준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ILO의 기준과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비교를 통해 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위치를 파악해보기로 한다.

Ⅱ. 국제노동기구의 설립 과정과 목적

1.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 배경
국제노동기구는 ‘근로조건의 개선’, ‘사회정의 실현’,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의 확립을 목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종결 후 파리의 베르사유 평화회의에서 체결된 파리평화조약 중의 ‘제13편 노동조항’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그러나 ILO의 설립 배경은 좀더 오랜 것이다.

참고문헌: - 김연명,「ILO의 사회보장기준과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정비 과제」,「한국사회복지학, 통권31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997
- 연합뉴스, 2003. 6. 20.
- 이영희, 노동법, 법문사, 2001
- 이을형, 국제노동기관(ILO), 숭실대학교출판부, 1994, p. 3
- 중앙일보, 200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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