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보건 사회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정신보건사업을 보건소의 역할로 규정하고, 지역정신보건센터의 법적 근거를 이들 조항에서 보건소 사업으로 마련했다. 이에 정신보건법에 의해 지역사회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의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몇 가지 개념과 우리나라 지역정신보건사업의 역사 및 현재 정신보건법 상 규정된 정신보건시설(정신보건법 제3조 2항)과 지역정신보건센터의 현재 상황, 문제점, 그간에 보건복지부 정책자료로 전달체계를 알아보고 현재까

사업법의 정의와 범위, 사회복지 책임주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사회복지사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수급권의 권리구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그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우리 조원들은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혁과 주요내용 1. 입법배경 및 연혁1-1. 입법배경우리나라는 그

정신질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법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입원 및 퇴원 제도를 중심으로 -1. 서론1) 문제제기2) 선행연구2. 이론적 배경1) 정신질환자와 인권2)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입법과 성격3)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퇴원 요건3. 연구방법4. 연구결과1)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건으로 본 정신질환자의 인권실태2) 동의입원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정신보건법 제 24조3) 동의입원과 시장군수구청장에

정신보건 사회사업과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개념 및 역할을 살펴보고 정신장애인을 위한 시설서비스 중 하나인 정신병원과 주거서비스 중의 하나인 사회복귀시설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비교∙분석을 통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것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사회복귀 및 정상적 사회생활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나아가서 보다 효과적인 정신보건사회사업에 바탕이 되어보고자 한다.Ⅱ. 이론적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정부 보조금 지원 부분은 여전히 임의규정으로 남아 있고, 시설평가는 강제규정으로 삽입되게 되어 일부에서는 시설평가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짧은 시간에 사회복지시설을 급속하게 개선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만 제기된 것은 아니었으며, 시설평가에 대한 부정적 측면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