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자 시장통합을 위한 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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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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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2

2. 본론.............................................................................................................................2
1) 정부 측의 고용정책(노동부)......................................................................................2
(1) 고령자고용촉진법...................................................................................................2
(2) 고용보험법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5
(3)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6
(4) 고령자고용안정컨설팅비용지원...............................................................................7
2) 정부 측의 고용정책(보건복지부)...............................................................................8
(1)국민연금법의 재직자노령연금..................................................................................8
(2) 취업알선정책..........................................................................................................8
(3) 노인일자리 사업.....................................................................................................9
3) 새로운 제도, 연령차별금지법..................................................................................11
4) 임금피크제..............................................................................................................12
(1) 한국의 임금피크제와 사례...................................................................................12
(2) 일본의 임금피크제와 사례...................................................................................16

3. 결론..........................................................................................................................19

4. 참고문헌...................................................................................................................20

본문내용: 1. 서론

세계적으로 저출산 인구고령화 문제는 큰 이슈이다. 물론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거론될 것이며, 그 어떤 논의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한국은 유래없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나라에 속하여 압축적 고령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되고 있다. 그 만큼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실 과학기술이나 의술의 발달로 인한 고령화에 관한 문제는 불가피하지만 심각한 저출산이 함께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인 것이다.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고령화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양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국가적으로는 공적연금의 재정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는 등 고령화라는 큰 줄기에서 수많은 문제의 나뭇가지들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차원, 시장차원, 그리고 노동자 개인적 차원에서 모든 문제들이 함께 엉클어져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령인구의 적절한 활용이 이루어진다면 그다지 끔찍하고 어두운 미래만을 상상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다면 한국의 현실에서는 중고령자의 적절한 노동시장 통합이 이루어지질 않아 그만큼 효율적인 인력수급이 이루어지질 않는다. 이것은 일종의 인력낭비라고 할 수 있다. 중고령자는 노동시장에서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아직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을 보장받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명예퇴직을 당하는 현실이다. 사오정이나 오륙도와 같은 말들도 사실 결코 웃어넘길 수 없는 심각한 우리의 중고령자 고용관련 문제들을 내포하는 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 선진국들과 같이 퇴직과 연금이 적절히 연결되기 때문에 퇴직 이후의 생활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한국은 그러한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참고문헌: 1) 장지연, 중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과 고용지원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00.
2) 장지연,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1, 한국노동연구원, 2003.
3) 정영순, 강철희, 김미혜, 고용과 사회복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4) 한국노동연구원 토론회, 임금피크제 도입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3.
5) 안희탁, 일본기업의 고령자고용과 임금피크제, 임금연구, 2004.
6) 김대빈, 이금룡, 고령자 고용활성화 전략, 한국학술정보(주), 2005.
7) 변상우, 임금피크제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05.
8) 노동부,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사업장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방안 공청회 자료, 2005.
9) 이철희, 한국의 고령노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10) 방하남 외 3인,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및 노동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6.
11)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2006.
12) 노동부, 고령자고용 현황과 정책과제, 2006.
13) 2006 한국노동연구원부설 뉴패러다임 연구소, 고령자고용안정우수사례집, 2006.
14) 박성준, 임금피크제 도입기업 지원방안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2006.
15) 노동부, 임금피크제 지원제도, 2006.
16)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7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2007.
17) 노동부, 고령화시대의 바람직한 연령차별금지제도 공청회 자료, 2007.
18) 신용보증기금의 세미나,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도.
19) 이선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공무원정년제도의 유연화에 대한 임금피크제의 영향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9권 제2호.
20) 경제조사팀, 임금피크제 논의배경 및 도입방안, 경제조사본부.
21)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22) 노동부 http://www.molab.go.kr/
23)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24) 인터넷신문 머니투데이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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