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의료급여법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10.24 / 2019.12.24
- 2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론
1. 의료급여법의 주요 용어
2. 의료급여제도의 필요성
3. 의료급여제도의 목적
4. 의의
5. 법적 근거
6. 실시배경 및 변천과정
1) 실시배경
2) 의료급여제도의 변천과정
7.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의 개정사항
1) 제안이유
2) 대안의 주요골자
Ⅲ. 본론
1. 할당
1) 수급대상자의 선정절차
2) 수급자의 선정기준
2. 급여
1)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2) 의료급여기간
3) 급여의 내용
4) 급여의 제한
3. 전달체계
1) 보장기관
2)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3) 의료급여기관
4. 재원
1) 재원마련
2) 의료급여기금의 관리 및 운용
Ⅲ. 결론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관련 기사
<별첨>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 론
1. 의료급여법의 주요 용어
1) 수급권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③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의상자) 및 의사자(의사자)의 유족
④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⑥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⑦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⑧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⑨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차상위계층
: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
3)의료급여기관
: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4) 부양의무자
- 참고문헌
-
『공공부조론』학지사, 김기원, 2000.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문옥륜 외, 2000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이태영․고영훈, 2002.
『한국사회복지 법제론』양서원․현외성, 2001.
『의료급여 교육자료용』보건복지부, 2002.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학문사, 2001.
『의료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조대흠, 1999
『의료급여제도 설명자료』2002, 보건복지부
『현행 의료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의과대생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법률정보시스템 http://search.assembly.go.kr/law/
법제처 http://www.moleg.go.kr/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인간 마음의 구조를 P,A,C 자아로 구분하고 이를 구조에 따라 구분하면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P,A,C 자아 각각의 특성과 5가지 자아로 분류되는 과정, 그리고 5가지 자아가 나쁜 쪽 또는 좋은 쪽으로 자아의 치우침이 생길 때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상세히 서술하세요
- 서천석 저, 그림책으로 읽는 아이들 마음 (창비)을 읽고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개요, 본문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과 그 이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아이들의 마음이 잘 반영된 책으로 추천하고픈 그림책 한 권(본문에 소개된 책이 아니어도 무방)등을 서술하시오
- 2주차 1교시에 학습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을 토대로 현재 우리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찾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장단점을 평가하시오.
- 사회복지가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시오
- 사회복지정책에서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간락히 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를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해주세요.
- 스트레스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기술하고,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전략 방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 [스페인 관광분석] 스페인의 성공요소 분석
- [영유아교수방법론] 영아기에 이중 언어를 제공 할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변을 중심으로 고찰
-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와 대처방법, 스트레스 관련 사례 분석, 스트레스에 의해 초래되는 증상, 스트레스의 개념, 스트레스의 원인 및 분류
- 아동안전관리 7대 안전교육의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중 하나를 택하여 놀이와 연계하여 교육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세요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