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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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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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장애인복지법의 연혁
Ⅱ.장애의 개념
Ⅲ.장애인의 범위
Ⅳ.주요내용
1.기본이념
2.기본시책의 강구
3.실천주체
4.복지 조치
5.장애인복지시설
Ⅴ.문제점 및 개선방향
Ⅵ.결 론
참 고 자 료
- 본문내용
-
1. 심신장애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최초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1981년도에 입법화되어 1장 총칙(1조～6조), 2장 복지조치(7～14조), 3장 심신장애자복지시설(15～29조), 4장 비용(21～23조), 5장 보칙(24～32조) 등, 총 5장32개조로 구성되었다
입법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국제적으로는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자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자를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같이 UN의 권고와 장애자의 해 제정 등의 장애자복지의 국제적인 추세와 함께 제5공화국은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며 복지대상자 중 가장 취약 계층인 장애자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심신장애자의 발생예방과 직업재활, 생활 보호 등의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장애자복지의 획기적인 발전기반을 확립하였다.
이 법안에 대한 정부의 제안이유를 ‘우리나라 산업화․도시화 추세에 있음에 대처하여 심신장애의 발생 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의료․직업 생활 및 재활보호 등 복지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자의 재활․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을 도와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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