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정책의 사례와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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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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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례

I. 들어가는 말

Ⅱ. 해외 여성정책 사례
1. 싱가폴
2. 영국
3. 핀란드
4. 노르웨이
5. 스웨덴
6. 스위스

Ⅲ. 국내 여성정책 사례와 평가

Ⅳ. 국내 여성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Ⅴ. 마무리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보육은 항상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서 그 사회의 시대적 요구를 담아왔다. 이미정, 윤숙현.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정책의 변천과 발전방안>. Korean Jo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2006. Vol.6, No.1, 81~98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육아문제의 해결이 저출산의 유력한 해결방안 중 하나로 제기되었고, 보육이 국정과제로 인식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법의 개정은 그동안의 보육문제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급격한 사회변화 역시 보육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보육은 이제 단순히 복지적 관점, 혹은 교육적 관점에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며, 보육과 육아교육의 두 개념이 ‘육아’의 용어로 통합됨으로서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국가적 사회문제의 해결을 향한 가족적ㆍ복지적ㆍ교육적ㆍ여성적 관점에서의 종합적 접근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동안 시행되었던 보육정책의 추이를 살펴보고 향후 육아지원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ㆍ외 보육 정책과 주요 문제점을 살펴본 후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향후 육아지원정책의 과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해외 여성정책 사례

1. 싱가폴
1.가족친화정책 및 보육정책
1) 강화된 아동수당지급계획
◈ 2004년 8월부터 자녀 양육비용 경감위한 아동수당 제도 강화.
싱가폴을 출생을 장려하는 국가이다. 싱가폴 정부의 여론조사 결과 세명의 자녀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시간, 경제적 사정에 의해 세명의 자녀를 갖는 것이 어려우므로 정부는 부모의 아동양육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2004년 8월부터 아동수당으로 2004년 8월 이후 출생한 첫째아이에게는 현급지급(cash gift), 둘째부터 넷째아이까지는 현금지금과 상호저금 보조금(co-savings matching contribution) 을 지원한다.

참고문헌: 1. 이미정, 윤숙현.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정책의 변천과 발전방안>, Korean Jo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2006. Vol.6, No.1, 81~98
2.「2005년 3월 세계여성정책보고」. 여성부(국제협력담당관실).
3.「2005년 4월 세계여성정책보고」. 여성부(국제협력담당관실).
4.「2005년 정책 자체평가 보고서」. 여성부(국제협력담당관실).
5.「2006년 정책 자체평가 보고서」. 여성부(국제협력담당관실).
6. 변화순, 김은경, 선보영(2006). <여성정책전략센터 정책연구 이행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가족부.
7. 유보경. <취업여성을 위한 보육정책의 특성과 과제>. 한국인구학 제27권 제2호. 2004. pp91~120.
8. 표갑수. <한국 보육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40 2005.3. pp. 139~163
9. 장영인. <보육재정 지원방식의 쟁점분석과 과제>. 한국영유아보육학.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45, 2006. 6. 1. pp. 251-279.
10. 류영아. <육아휴직제 4차 개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한국정책과학회보. 제10권 제2호(2006. 6): 229~255.
11.「2007년 정부 부처별 육아지원 정책」. 육아정책개발센터.
12.「새 싹 플 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 여성가족부
13. 부모협동보육 활성화 방안. 2004.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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