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4대 사회보험 통합의 필요성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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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2

Ⅱ. 4대 사회보험 통합의 필요성............................................................... 2
1. 전 국민 사회보험화의 조기 달성
2. 관리 가능한 사회보험 행정체계 구축
3. 사회보장 급여의 체계화
4. 4대 사회보험 재정의 종합적 관리

Ⅲ. 4대 사회보험 통합의 문제점................................................................ 5
1. 개별 제도의 전문성 훼손
2. 관리운영의 효과성 저하
3. 사회적 비용 초래

Ⅳ. 4대 사회보험 통합의 개선방안.............................................................. 6
1. 통합모형........................................................................................................ 6
1) 2 : 2 모형
2) 관리운영조직의 완전통합모형 : (가칭) 사회보험청 설치
3) 사회보험공단 및 사회보험사무소의 설치 : 일선전달체계의 통합모형

2. 통합의 개선방안.............................................................................................. 9

Ⅴ. 맺음말............................................................................................... 11

Ⅵ. 참고문헌............................................................................................ 12

본문내용: .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시기는 다른 여타의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늦었다고 할 수 있으나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과 함께 보험제도의 도입과정 및 적용범위 확대의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기본적인 4대 사회보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는 복지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각 제도별 도입배경, 도입시점, 적용대상, 재정방식, 관리기구 등을 달리하면서 도입되고 상호연계성이 없이 발전하고 있다. 비록 4대 사회보험제도가 확립되어 있다고는 하나, 앞으로도 이러한 이질적인 발전이 계속될 경우 일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제도간 연계성의 부족으로 가입과 기여의 누락이 발생하고, 급여 관리의 연계미흡으로 과잉 및 중복급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리상의 연계성 부족으로 가입자 및 기업에게 불편과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4대 보험 간 또는 한 보험제도내에서도 적용대상별로 보험료부과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형평성 있는 보험료부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체 사회보험의 부담을 가늠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또 각 제도별로 관리주체인 정책결정부처와 집행관리기관도 달리하고 있어 보험정책상의 연계가 부족하고 관리기구의 분립에 따른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및 자원의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전반에 걸친 이러한 문제점에 직면하여 그 동안 학계․정계 등에서 개선논의가 이루어지다가, 1998년 11월에 「4대 사회보험 통합추진기획단」이 발족하면서 4대 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되었다. 또한 2002년 11월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시스템’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구축되는 등 현재 4대 사회보험 통합에 대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4대 사회보험 통합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재 논의 중인 통합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파악하여, 효과적인 사회보험 통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원식(2001), 「4대 사회보험 제도의 개편방향」,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총서 제 353호

박종훈(2000),「우리나라 사회보험 통합방안에 관한 고찰」,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진수(1999), 「사회보험 통합 방안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 대한상공회의소

오근식·이용하(1998), 「사회보험 통합방안 연구」, 국민연금관리공단

방하남 외(1999), 「사회보험 통합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동아일보 2003. 09. 22 , “4대보험 연계사업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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