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10.24 / 2019.12.24
  • 2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
목차
- 목 차 -


Ⅰ. 서론 - - - - - - - - - - - - - - - - - - 1

Ⅱ. 저출산의 원인 및 문제점 - - - - - - - - - - - 2

1. 저출산의 원인 - - - - - - - - - - - - - - 2

2.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과 문제점 - - - - - - - 4

Ⅲ. 외국과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 - - - - - - - 8

1. 외국의 출산장려정책 - - - - - - - - - - - 8

2.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 - - - - - - - - 12

3. 외국사례의 시사점 - - - - - - - - - - - 14

Ⅳ.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대응방안 - - - - - - - - 15

1. 인구고령화에 따른 대응방안 - - - - - - - - 15

2. 출산율 회복방안 - - - - - - - - - - - - - 16

3. 노후생활 보장방안 - - - - - - - - - - - - 18

Ⅴ. 결론 - - - - - - - - - - - - - - - - - - 20
본문내용
Ⅰ. 서 론

산업혁명으로 경제적 생산력이 증대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인구증가의 속도는 빨라져 제2차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20억명을 넘어섰다. 전후에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지금 세계인구는 2007년 7월 1일 현재 66억7천만명으로 추정되며, 2050년에는 91억9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1980년대후반 현재 세계인국가 매년 1.73%의 비율로 거의 1억명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UN의 보고이다. Morginstin, 1989
2007년 현재 개도국 인구는 54억5천만명(전체의 81.7%)으로 선진국인구 12억2천만명(전체의 18.3%)에 비해 4.5배가 많게 나타났다. 2050년이 되면 선진국 인구는 12억5천만명(전체의 13.5%)으로 현재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개도국 인구는 79억5천만명(전체의 86.5%)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경희, 1998 : 68-69
2007년 현재 대륙별 인구는 아시아가 40억3천만명으로 세계 전체의 60.4%를 차지하였으며 2007년부터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약 25억2천만명의 대부분이 아시아(12억4천만명)와 아프리카(10억3천만명)에서 발생하며, 유럽은 7천만명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남북한인구는 7천2백만명(남한 4천8백만명, 북한 2천4백만명)으로 세계인구의 1.1%(남한 0.7%, 북한 0.4%)를 차지하였으며 2050년에는 6천7백만명으로 줄어 세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남한 0.5%, 북한 0.3%)로 감소할 전망된다. 2007년 7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중국인데 13억 3천만명으로 세계 인구의 19.9%를 차지하고 2위인 인도는 11억7천만명으로 중국보다는 1억6천만명이 적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홍콩 및 마카오 제외) 보다 172만명이 많아 인도가 세계 최대의 인구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7월 현재 세계 1~10위 인구대국은 중국(1위, 13억3천만명), 인도(2위, 11억7천만명), 미국(3위, 3억1천만명), 인도네시아(4위, 2억3천만명), 브라질(5위, 1억9천만명), 파키스탄(6위, 1억6천만명), 방글라데시(7위, 1억6천만명), 나이지리아(8위, 1억5천만명), 러시아(9위, 1억4천만명), 일본(10위, 1억3천만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대 인구대국은 세계인구의 59.5%를 차지 하게되며 우리나라(남한) 인구순위는 1950년에는 세계 24위였으나 2007년에는 26위, 2025년에는 31위, 2050년에는 44위로 낮아질 전망이다. 2007년 7월 현재 남북한 통합인구 순위는 18위이다. 통계청, 2007
그러나 인구를 감소시키는 사회적 요인도 존재하고 있어 생활수준의 향상은 자녀출산의 유인을 약화시켜서 인구의 감소를 가져온다. 높은 생활수준을 달성한 선진국들의 경우에 출생아동의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고, 출생아동수를 늘리기 위한 국가적 대책인 아동수당의 지급이나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행하고 있다. 아동출생율이 낮은 독일의 경우 지금과 같은 낮은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독일민족이 없어질 것이라는 가공의 예측도 나와 있는 실정이다.
인구의 절대적인 증가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인구의 고령화가 지구적인 규모로 진행된다는 사실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지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있어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자연, 물적 지원 등 여러 자원이 필요하지만 문명이 유지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적 자원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세계는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의 고갈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에게 저출산 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들어온 말이 아니다. 20여년전만 해도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등의 산아제한 정책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산아제한 정책의 반대인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되어지고 있어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보려고 한다. ................................
참고문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소득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
통계청(각 연도)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2005) 「2005 고령자 통계」
통계청(2005) 「장래인구특별추계」
IMF(2004) World Economic Outlook 2004
통계청(2007)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발표자료
문형표외(2006)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건복지부(2006) 새로마지플랜2010(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등등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신문은 사회복지의 정보 바다
  • 신문은 사회복지의 정보 바다●목차●1. 저 출산2. 고령사회3. 장애인저 출산1. 저 출산“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에요. 정부가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놓아도 출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저출산의 원인은 정부 제도가 아니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구성원의 인식에 있다”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ㆍ육아에 대한 의식 전환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저출산은 개인이나 정부

  • 지자체별 예산안과 예산 집행 비교 -서울 동작구와 서초구의 출산축하금정책
  • 출산 장려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써 수혜자가 직접 금전적 수혜를 누리는 정책이 출산축하금이다. 2010년에는 전국 232개 지자체 중 185개 지자체가 출산축하금을 지급했으며, 다자녀 현황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축하금 합계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지자체도 18개에 달했다.하지만 출산축하금의 각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과 그에 따른 실효성 논란도 커지

  • 사회복지사업법 - 목적, 기본이념, 정의
  • 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이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에 의지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제공받을 수 있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데 공공성을 확보사회복지를 제공하는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사회복지사업 용어의 정의 25개 법률(복지 25법)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

  • 출산장려정책 분석
  • 출산태도가 경제상황 호전으로 긍정적으로 전환되었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정부정책 추진과 사회적 관심이 좋아지면서 다자녀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평균 1.4명으로 181개국 중 175위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낮은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많은 출산장려정책들의 필요와 변화가 요

  • 광고론 출산장려를 위한 공익광고기획서
  • 고령화 사회가 됨은 물론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어 인구가 점점 감소하리라는 우려를 가지게 한다. 주요 출산 연령별 출산율 추이그렇다면 이러한 저출산 현황을 연령별로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은 주요 가임 여성 연령을 3개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본 여성 1천명당 출산율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해 전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급락하다가 30~34세 계층에서는 상대적으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