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정치외교학] 한국의 정치문화와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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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한국의 정치문화와 대통령제에 관한 에세이입니다.
- 목차
- 한국의 정치문화와 대통령제에 관한 에세이
- 본문내용
- 정치문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정치문화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연구자인 Almond이다. 그는 모든 정치체계가 정치적인 행위에 대한 특정한 정향들의 유형속에 묻혀 있으며 이러한 정향들의 유형을 <정치문화>라고 하였다. Almond와 Verba는 그들의 저서에서 정치문화의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정치문화를 “정치체계에 관하여 개인들이 갖는 정치적 정향 패턴의 특정한 분포상태”라고 정의를 내렸다. 또한 그들은 정치체계의 정치문화를 도출하기 위해 정치적 정향의 양식에 대해 정의하고 구체화했다. ‘정향’이란 대상과 관계들에 대한 내면화된 관점으로서 “인지적 정향”, “감정적 정향”, “평가적 정향”이 포함된다. 인지적 정향이란 정치체계의 역할과 그 역할 담당자 그리고 투입 및 산출에 대한 지식과 신념이다. 감정적 정향이란 정치적 대상에 대한 호오(好惡)를 나타내고, 평가적 정향은 가치기준과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치적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판단 및 의견을 나타낸다. 이들은 이러한 정향들을 기반으로 하여 세 가지 정치문화 유형, 즉 지방형, 신민형, 참여형의 정치문화를 가정하였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나 한 나라의 정치문화는 이 세 가지의 혼합형인데, 이러한 혼합의 정도가 나라마다 다르고 이것이 정치체계의 안정성과 업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잘 만들어진 정치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저변에 깔려있는 “정치문화”가 어떠하냐에 따라 정치적 안정성과 그 업적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예컨대 영국의 ‘신민형’ 정치문화는 그 나라의 의원내각제적 권력구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으며, 미국의 ‘참여형’ 정치문화는 순수 대통령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권력구조인 대통령제가 어떻게 탄생되었으며, 이것이 정치문화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치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한국 권력구조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정치문화를 중심으로(박영상,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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